모기지론
모기지론은 은행이 부동산(집, 건물, 토지 등)을 담보로 잡고 주택 구입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간 돈을 대출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모기지는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담보, 저당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은행의 대출은 크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뉩니다. 신용대출은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만을 믿고 대출해주는 것이고, 담보대출은 대출자의 재산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은 대출자가 갚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담보대출은 그런 경우 담보를 팔아 대출금을 메우게 됩니다. 은행으로선 신용대출이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 이자율보다 신용대출 이자율을 훨씬 높게 책정합니다. 신용대출은 주로 1~3년 이내의 단기간이 많고,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모기지론은 적어도 10년 이상 최장 30년까지 장기간 싼 이자로 대출해줍니다.
선진국에서는 모기지론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모기지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모기지론이 도입됐습니다. 모기지론은 일반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지론은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나 집이 하나뿐인 사람만 대출해주는 등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모기지론이 젊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 제도라면, 역모기지론은 집을 가진 노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모기지론이 목돈을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인데 반해 역모기지론은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금을 매달 생활비처럼 받는 것입니다. 연금처럼 받는다고 해서 역모기지론을 주택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받은 역모기지론 대출금은 노부부가 사망한 뒤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면 갚은 것이 됩니다. 역모기지론
임대주택은 국민에게 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국가가 짓는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건설회사가 짓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건설회사들이 낡은 아파트를 헐고 그 자리에 재개발 아파트를 지을 때 주택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짓는 것입니다. 임대 기간은 5년 이상이고 그 이후에는 사고파는 게 가능합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적 약자에게 영구적으로 빌려주는 집입니다. 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며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탈북민에게 아주 저렴하게 영구적으로 임대해줍니다. 의식주 중에서 가장 부담되는 집 문제를 해결해 생활이 안정되도록 돕는 것이죠. 국민임대주택은 집이 없는 가구에게 30년 동안 빌려줍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한 뒤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50년 공공임대주택도 있는데 철거민과 국가유공자를 우선으로 임대해줍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20년간 전세 형태로 빌려줍니다.
2016년부터 공급되는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바로 행복주택이죠.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나 도심의 노는 땅에 지어 주로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과 사회적 약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임대주택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인데 해당 지역과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탓에 잡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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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다음 중 공공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외부경제 효과가 대체로 적다. (2)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하기 어렵다. (3)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4) 무임승차 문제로 과소 생산의 가능성이 있다. (5)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를 감소시킨다.
[해설]공공재(public goods)는 가로등, 일기예보, 국방 서비스 등과 같이 소비에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다. 사람들이 공공재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비배제성),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비경합성). 이런 특징 때문에 공공재를 소비해 이득을 보았는데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지하자원, 공기, 호수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주인이 없는 모두의 공동 소유인 공유자원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하게 사용돼 결국 고갈된다는 이야기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에서 나타나며, 공유자원은 공공재와 달리 소비에 있어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다.
[정답]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