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삶이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삶이 고단해지면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왜곡된다.
제조업보다는 금융이라는 공룡이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경제에서 땀과 노력의 의미가 퇴색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마치 현 경제위기의 주범이 자본주의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 세계인의 삶을 풍요롭고 정신을 살찌운 경제원리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해야 삶이 풍요로워지고 관용이란 미덕도 확산된다는 것이다.
#의심 받는 '보이지 않는 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다.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자신의 저서 ‘도덕감정론’(1759)과 ‘국부론’(1776)에서 단 한번씩 언급했지만 고전경제학은 물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명언이 됐다.
개인의 이기심에 입각한 경제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이런 사적 이기심과 사회적 번영을 매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각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뜻대로 추구하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국민경제에 필요한 물자의 종류와 수량, 생산방법, 생산물의 분배 등을 시장자율에 맡기면 가장 합리적인 조화와 배합이 이뤄진다는 믿음이다.
시장자율의 기능을 신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200년 넘게 자유시장경제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는 경제운용을 상대적으로 시장자율에 맡긴 서유럽이나 미국의 경제와 ‘보이는 손’으로 통제한 동유럽이나 옛소련의 경제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간다.
하지만 세계경제를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기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커지고 구조도 훨씬 복잡해졌다. 특히 탐욕이 지배하는 금융시장을 자율에 맡긴 결과는 혹독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보이는 손’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나 유럽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시장에 쏟아부었지만 시장의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유럽은 정부가 개입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사회도 더 혼란스러워졌다.
#관용은 곳간 채워진 이후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은 경제와 사회현상의 핵심을 짚은 속담이다.
바람직한 사회는 물질적 풍요과 정신적 행복이 조화를 이룬 사회다. 물질이 부족한데도 행복한 삶을 사는 이야기가 가끔 매스컴에 오르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