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렸습니다. 치킨집들의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격·품질 경쟁없는 담합
드라마에 나오는 교복은 한결같이 예쁜데 내 주변의 교복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별로인걸까요? 그래도 멋이 있든 없는 새 교복을 사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복 업체들끼리 교복값을 올려 받자고 약속했다면 화가 나겠죠? 이런 약속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카르텔은 사정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피곤하게 싸우지 말고 잘 협조하자고 담합을 하는 행동이나 그런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을 기리키는 말압니다. 즉 경쟁을 자제하고 시장을 나눠 먹는 것이죠.
카르텔은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기업들이 카르텔로 똘똘 뭉쳐 가격을 올렸다면 소비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카르텔은 독점 기업처럼 멋대로 가격을 정해서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독점금지법(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카르텔의 담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라면 업체 4곳의 담합을 적발하고 1,354억원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벌금액이 어마어마 하죠? 이 돈은 라면 업체가 천 원짜리 라면 1억 3,540만 개를 팔아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국경넘어 국제 카르텔로 형성
엄한 처벌을 받는데도 기업들이 카르텔을 구성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쟁하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에 들키지 않고 비싸게 팔 수 만 있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되겠죠.
카르텔은 주로 교복, 정유, 자동차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그 시장에 경쟁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르텔이 유지되려면 참여 기업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기업 간에 격차가 너무 커도 안 됩니다. 카르텔에 속하지 않은 강력한 경쟁자도 없어야죠.
기업들 간의 카르텔이 국경을 넘어 형성되면 국제 카르텔이 됩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가격을 올려 받자고 담합한다면 국제 카르텔이 되겠죠. 가장 큰 카르텔은 국가 카르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 12개 산유국이 가입한 OPEC(석유수출국기구·오펙)이 대표적입니다.
OPEC은 원유 생산을 줄여 원유값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OPEC의 담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급한 회원국이 원유를 많이 생산해 팔았고 게다가 외부에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등 비회원국의 생산량이 OPEC의 생산량과 맞먹고, 미국도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OPEC의 힘이 빠질 수 밖에 없겠죠.
비만 유발 식품에 부과 ‘비만세’
비만세는 비만을 유발하는 고지방 식품에 물리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비만세이다 보니 뚱뚱한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비만세는 비만 유발 식품에 부과되므로 정확하게는 ‘포화지방세’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법안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덴마크는 2011년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습니다. 덴마트 정부는 포화지방 2.3%인 모든 제품(버터, 우유, 피자, 식용유, 육류, 가공식품 등)에 대해 1kg당 16크로네(2,289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왜 국가가 이전에 없던 세금을 만들면서까지 국민의 몸무게를 신경쓰는 걸까요? 뚱뚱한 사람은 몸에 쌓인 지방이 많아 성인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비만일 경우 표준 체주인에 비해 연간 의료비가 최고 1,500달러 더 든다는 해외 연구도 있었습니다. 늘어난 의료비는 개인과 국가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비만세는 국민 건강을 도모하고 비만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