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
“It’s not fair(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미국 시카고 유학시절 유치원에 다녀온 딸은 동생이 사탕을 먹고 있는 것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소리쳤다.
평소 자기한테는 단것을 엄격히 금지했는데 동생한테만 허용되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속상했던 모양이다.
철학자들 가운데는 공평한 것이 ‘정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딸에게 비친 나는 정의롭지 못한 아빠였다.
그런데 공평하면 다 정의로운 것일까.
정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시대 이래로 정의로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 왔다.
플라톤은 정의를 ‘각자에 합당한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도자는 지혜，전사 계급은 용기，근로자 계급은 근면의 덕을 행사하면，종합적인 화합의 결과로 정의가 국가에 깃든다고 보았다.
각 계급은 각자의 몫이 불평등한 것에 대하여 불평해서는 안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특히 분배 정의를 ‘평등한 자를 평등하게 대우해 주고，불평등한 자를 불평등하게 대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등한 자와 불평등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이 정의는 ‘형식적 정의’라고 불린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도 무조건적인 평등이 정의는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다.
하버드대학 철학 교수였던 존 롤스(John Rawls·1921~2002)는 평등과 자유 사이의 갈등 관계에서 빚어지는 모순을 해결하려고 평생 ‘정의’의 문제 하나만을 탐구했다.
평등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첫째는 결과의 평등이다.
즉 모두가 동일한 몫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기회의 평등이다.
불평등을 창출하는 게임에 참여하는 기회 자체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이다.
롤스에게는 둘 다 만족스럽지 못했다.
결과적 평등은 수월성을 추구하려는 인센티브에 강력한 제동을 가해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무임 승차자를 양산하게 된다.
일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이 봉급을 받는다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는가.
기회의 평등도 완전하지는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