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경제 민주화가 '성장' 해치는 까닭 - 한국경제신문 11월16일자 A38면
이집트 피라미드, 중국 만리장성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식과 다재다능함은 경이롭다. 인류에게 토지 노동 자본 등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오래 전부터 풍부하게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성장은 최근의 일일까?
1500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총생산은 150배 이상 늘었고, 인구는 15배 증가했다. 1인당 소득이 10배 이상 증가했고 맬서스 함정에서 벗어났다. 1500년부터 1820년까지 320년 동안 세계 총생산은 3배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그 후 200여년 동안 50배 이상 늘어났다. 한국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다. 상대적으로 주어진 자원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8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은 2만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50년 동안 300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경제성장이 인적·물적 자본 그 자체가 아니라 인적·물적 자본을 결합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그런 생산요소들을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업가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기업가들이 생산요소들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법, 즉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다.
증기기관 내연기관 전기 핵에너지가 주에너지원이었던 인간과 동물의 힘을 대체했다. 기차 자동차 비행기로 인해 교통혁명이 일어났다. 세탁기 스토브 전자레인지 컴퓨터 산업용 기계와 장비 등 노동력을 줄여주는 발명품 때문에 적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단시일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데에는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 등과 같은 많은 기업가의 역할이 컸다.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들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나아졌고, 오늘날 한국이 자동차 조선 반도체 철강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다.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이다. 그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의 행위에 대한 사회의 보상체계에 달려 있다. 사회제도가 기업가들의 생산적인 행위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준다면 기업가 정신이 발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가 정신이 쇠퇴해 혁신과 기술 진보의 유인이 감소한다.
인류 역사에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한국에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사유재산과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적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제안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은 이에 역행하는 조치들이다. 이 제도들은 생산적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들이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한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소비자의 선호가 끊임없이 변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은 기업의 출자와 투자 계획을 제한해 시간에 따른 경제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기업 활동을 억제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들은 경쟁을 제한하는 일종의 진입규제다. 경쟁이 증가하면 기업의 혁신 활동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혁신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 기존 기업과 새로운 기업은 혁신하려는 동기를 갖고, 경쟁에 직면한 기존 기업은 지금 얻고 있는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하려는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면 자연히 기업의 혁신 활동이 줄어든다.
지금 경제민주화란 미명 아래 펼쳐지고 있는 조치들은 기업의 활동,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다. 그리 되면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이고, 실업은 더욱 악화할 것이며,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유지하게 하는 일은 경제민주화가 아닌 기업가 정신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경제자유화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객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