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는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라는 속담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다.
남을 배려하는 이타주의(利他主義)는 선의(善意)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위의 속담이 말하고 있듯이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다.
'공동체 정신 혹은 공동체주의'가 사회 공동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 개념인 '개인주의'가 사회 공동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때가 많았다.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실제로 개인주의에 뿌리를 박아놓고 있는 자유주의라는 기제를 통해 급속히 발전해왔다.
◆마거릿 대처의 싸움
1980년대 유럽에서는 주목할 만한 실험이 시작됐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과감한 개혁이었다.
대처가 집권하기 이전의 영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좋은 사회였다.
1942년 작성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를 토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였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뒀고,이 돈으로 실업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줬다.
근로소득 최고세율은 83%,부동산·금융 소득세율은 98%에 달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과도한 복지는 우선 실업자를 양산해냈다.
세금에 짓눌린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갔고 재정은 멍들어갔다.
1976년에는 외환위기에 빠져 IMF(국제통화기금)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7년에는 하루 평균 파업참가 노동자 수가 3만3800명에 달할 만큼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그치지 않았다.
이른바 영국병(英國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979년 집권한 대처는 복지국가의 거의 모든 것들을 부수어버렸다.
광산노조와는 1년 동안이나 끈질긴 싸움을 벌여 결국 막강한 탄광노조를 무너뜨렸고,178만5000명에 달했던 공기업 직원 수(1980년)는 47만명(1992년)으로 줄였다.
노동법의 과도한 노동자 보호를 없애고 국민연금 지급액을 줄였으며,소득세와 부동산·금융소득세의 최고세율을 40%로 낮췄다.
대처는 "국가가 모든 세례식에 씀씀이 헤픈 요정으로 등장하고,인생의 모든 과정에 수다스런 동반자가 되어주고,장례식에는 이름 없는 조문객으로 참석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며 사회복지 체제를 무너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