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전국 고사장에서 제38회 테샛이 치러졌다. 이번 시험부터는 수험생의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시험 유형을 A형과 B형으로 나눠 시행했다. 응시자의 답안을 분석한 결과 수험생들은 미시문제는 잘 풀었으나 중앙은행의 역할, 관세와 수입 쿼터, 캐리 트레이드 등 응용문제는 정답률이 3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워했다.
캐리 트레이드 정답률 30% 불과
수험생들은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① 자금을 조달한 나라와 투자한 나라 간 금리 차이가 클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② 때로는 나라 경제를 교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③ 투자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승 추세일 때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④ 구글세는 단기 캐리 트레이드 거래에 물리는 세금이다. ⑤ 고금리를 좇는 국제 투기자본 성격을 갖고 있다.’ 보기 중 틀린 설명은 ④이다.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통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금리 차이가 클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고금리를 좇는 국제 투기자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자본이 급속하게 유입되거나 빠져나가면 경제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제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인 토빈세를 물리기도 한다. 구글세는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던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앙은행 이해도 전반적으로 낮아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이해도도 낮았다. ‘중앙은행 정책이 독립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근거는?’이라는 문제의 정답은 ④번으로 ‘재량적인 통화정책을 남발하면 물가 인상에 대한 기대를 자극해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였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 주 책무인 만큼 다른 정부기관과는 달리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정책을 수립한다. 정권의 성향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에 따라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변화가 생긴다면 국가 경제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분배·GDP는 85%가 정답
반면 한계효용체감 법칙의 사례를 찾는 문제, 고령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 소득불평등, GDP에 반영되는 경제 활동을 고르는 문제 등은 정답률이 85% 이상이었다. 이 밖에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리를 고르는 문제와 기회비용 개념을 묻는 문제도 정답률이 높았다. 해당 문제들은 시장경제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TESAT이 지향하는 전형적인 문제 유형에 속한다. 그렇기에 매회 앞부분에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