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방
김정호 박사의 시사 경제 돋보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년 5월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더니 올해 1월 골든글러브 수상에 이어 아카데미 작품상도 수상했습니다. K팝에 이어 K무비의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이거 마냥 축하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문제죠. 기생충 같은 영화가 성공을 거둘수록 한국인들의 불만과 불행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미국·일본보다 낮아영화 기생충은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두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블랙 코미디입니다. 부잣집에 가난한 가족이 더부살이를 하는 거죠.
두 집안 사람들의 상호작용 갈등 같은 상황을 유머 코드에 실어 실감나고 흡인력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내용을 유머러스하게 담아냈다고 해서 블랙 코미디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영화를 보고 크게 공감한 관객일수록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격렬하게 느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도 커지겠죠. 그런데 외신이 뜻밖의 기사를 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이 기생충의 내용을 다룬 겁니다. 올해 1월 기사에서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기생충에 그려진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블룸버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그리고 최상위 1%의 소득비율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지니계수만 볼까요? 한국의 지니계수는 0.32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동티모르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니계수는 작을수록 소득분포가 평등함을 나타냅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보다 한국의 지니계수가 더 낮습니다.
소득수준 올라도 가난하다고 느껴지난해 12월 홍콩에서 발행되는 는 한국 청년의 헬조선, 탈조선현상을 다뤘습니다. 한국처럼 부유한 나라에서 청년의 75%가 자기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조사결과가 충격적이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특별히 크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가난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한국인들이 마음의 가난에 빠져 있음은 설문 조사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인이 각자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의 50~150%에 속하는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정의합니다. 50% 밑이면 저소득층, 150%보다 높으면 고소득층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OECD 기준에 의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자신을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OECD 기준 고소득층에 속한 사람의 7.4%만이 스스로를 고소득층이라고 답했습니다. 82.1%는 중산층이라 했고 심지어 10.5%는 저소득층이라고 답했습니다. OECD 기준 중산층인 사람들은 65.3%만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했고 32%는 저소득층이라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70.3%인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라 했고 나머지인 29.1%는 중산층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중간 이상 소득을 가진 사람의 상당수가 객관적 위치와는 달리 스스로 가난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난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이들이 인식하는 소득격차는 객관적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격차인 셈입니다. 중산층 인식의 시대적 변화 추세를 봐도 한국인에게 마음의 가난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1988년 경제기획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답했고, 1989년 갤럽 조사결과에서는 75%가 중산층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대략 20년 후인 2006년과 2013년 한국사회학회의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가각각 2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소득수준은 크게 올랐는데 정작 마음은 가난에 빠져든 겁니다. 미국도 ‘마음의 가난’ 현상 보이기도이와 비슷한 현상이 미국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같아도 흑인은 백인보다 더 가난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15년 3월 미국인의 백인과 흑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계층을 저소득층-노동자층-중산층-고소득층의 4개로 구분했습니다. 소득 미화 2만5000~7만5000달러 소득자의 경우만 볼까요.
백인은 43%가 중산층, 54%가 노동자층으로 인식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인식한 경우는 1%에 불과합니다. 반면 같은 소득수준에 속하는 흑인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보는 사람이 18%, 노동자층으로 보는 사람이 72%, 심지어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인식한 사람도 9%에 달했습니다. 흑인들이 백인에 비해서 마음이 가난함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왜 한국인은 마음이 가난해졌을까요?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도 행복해지지 않는 나라. 마음의 가난이 이 나라를 진짜 가난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김정호 < 서강대 겸임교수 >NIE 포인트①세계 각국의 지니계수로 봤을 때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도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을까.②객관적 소득수준이 높은데 심리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③한국이 선진국 수준에 올라섰다는 자긍심을 국민들이 확실히 느끼게 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