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소득 양극화'가 화두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양극화는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양극화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참여정부에서 소득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 3분기(7~9월)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상위 20% 소득은 630만원,하위 20%는 80만원에 불과해 소득 격차가 7.79배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28배에 비해 더 악화한 것이다.
전국 가구에 대한 소득배율을 조사한 2003년 이후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큰 소득 격차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과연 소득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이고,해결책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소득 양극화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 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다.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과실이 근로자 등 중하위 계층으로 퍼져나간 결과다.
빈부 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0~1 사이의 값으로,낮을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된 것) 추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는 1982년 0.31 수준에서 1990년대 중반엔 0.28까지 낮아졌다.
이 때문에 한국은 경제 발전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분배가 개선되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곤 했다.
그러던 한국의 소득 분배가 급속히 악화한 건 외환위기 이후.1997년 0.283이던 지니계수는 1998년 0.316으로 수직 상승한 뒤 1999년엔 0.320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이후 등락을 거쳐 2004년과 2005년 연속 0.310을 나타내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거 추이를 통해 보면 표면적으론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최근 소득 양극화의 직접적 요인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득 양극화를 외환위기의 부산물로만 치부하기엔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소득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경제환경 변화 등 구조적 요인과 내수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정설이다.
구조적 요인으론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중국의 부상,정보기술(IT) 진보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IT 반도체 자동차 등 고도 수출산업으로 급속히 재편된 게 대표적이다.
그 와중에 경쟁력을 상실한 섬유 기계 가전 등 전통 제조업은 중국 등지로 이전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벌어졌다.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값싼 공산품,농산물은 중소제조업 근로자나 농민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됐다.
이른바 잘 나가는 업종·기업들은 더욱 잘 나가는 반면,부진한 업종·기업들은 더욱 부진해지는 양극화 현상의 뿌리가 여기 있다.
또 구조적 요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취약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