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

미모나 두뇌도 우연의 결과 아닌가． ◆ 질문 5． 로마의 콜로세움과 고문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사람들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쾌락을 느끼는 것을 보고 쾌락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자들은 무엇이라 답할 것인지”를 샌델은 공박하고 있다．

또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설치한 곳을 자백하도록 만들기 위해 고문을 해도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도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묻고 있다．

공리주의는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 등을 사자밥을 만들고 이를 즐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질문이다．

또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반인권적 고문도 정당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샌델은 제기하고 있다．

△ 다른 생각

콜로세움의 광기를 비판하기는 쉽다．

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살육에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복싱이나 K1같은 잔혹한 경기는 지금도 살아있다．

로마는 노예제 사회였다．

계급 사회의 풍속을 현대에 끌고와 지금의 윤리적 기준으로 찬반을 묻게 되면 답이 없다．

그리스 민주주의도 그렇다．

그리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소수 시민의 특권이었지 노예들의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지금의 기준으로 그리스 민주주의를 엉터리였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사람을 공개처형하는 것은 전근대성의 상징일 뿐이다．

물론 아직도 지구상에는 북한처럼 공개처형 하는 나라가 적지않다．

다수의 즐거움을 위해 소수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광포성을 옹호할 만큼 공리주의가 어리석지도 단순하지도 않다．

공개처형 등은 그 자체로 전체 사회의 폭력성을 높일 뿐이어서 공리주의적 원칙에서도 이는 부인된다．

공리주의의 원조인 18세기의 체사레 베카리아가 그의 유명한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제도 반대론을 전개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고문 문제는 더욱 간단하지 않다．

만일 테러리스트가 시한폭탄을 장치한 것이 명확한 객관적 사실이라면 현명한 경찰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장소를 실토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

국가의 행위에 무조건 도덕의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다．국가는 전쟁할 권한를 독점하고 있다．

전쟁은 반인간적이니 국가로부터 전쟁할 권한를 박탈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