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국민의 먹고 사는 걸 책임지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병원비도 공짜고 육아도 국가가 책임져주며 학교 급식도 무료라면 가히 천국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양과 가격을 모두 책임지거나,부자에게 세금을 왕창 거둬 소외계층에 쓰는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모두 실패했다.
옛 소련이나 동구권 국가들처럼 사회주의 체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이미 실패한 실험으로 판명났으며,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식 복지모델도 재정위기로 종언을 고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과도한 복지는 나라 살림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근로의욕과 창의성을 꺾는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두가 가난한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이다.
또 그 비용은 결국 다음 세대인 지금의 젊은 학생들이 다 갚아야 한다.
⊙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 우리나라 정부가 한 해 동안 복지에 쓰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 2010년 총 복지예산은 81조원이었다.
올해는 86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예산의 27.8%다. 3분의 1 가량을 복지에 투입하는 셈이다.
이렇게 복지예산이 적지 않은데도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절대 규모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아야 하며，시대가 변해 요구되는 복지수준도 달라졌는데도 복지예산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공짜 복지'가 국민들에게 먹혀서 다음 정부 때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무상보육 등이 이뤄진다고 가정해보자.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처음에는 모두가 공짜라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는 순간 놀라고 화가 치밀 것이다.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가량이 세금으로 나가고 건강보험료도 이전의 서너 배를 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연간 16조~22조원이면 '무상 패키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최소 4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상의료만 따져도 민주당은 연간 8조1000억원이면 된다고 밝혔지만 복지부의 계산에 따르면 30조원이 있어야 한다.
무상의료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고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2020년 16조원의 적자를 내게 된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자료).
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매년 3~5%씩 인상,2011년 5.64%에서 2030년에는 11.69%까지 올려야 한다.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2010년 8만원에서 2020년 19만원,2030년 36만원으로 늘어난다.
병원의 의료 서비스가 형편없어지고, 급식의 질도 예전보다 훨씬 떨어졌는데 세금은 서너배로 뛰다니.일해도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거의 없으니 열심히 땀흘릴 마음도 사라진다.
세금이라는 공공재를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일종의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도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