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 [가]의 두 가지 원리는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도덕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시민 사회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의 글이고,제시문 [다]는 맹자(孟子)의 왕도정치(王道政治)사상이 나타나 있는 글이다.
제시문 [가][나][다]를 근거로 하여 현재의 시민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밝히고,그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가]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는 두 가지 원리에 기반을 둔다'고 추론한다.
첫째,개개인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가장 광범위한 체계의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
이 같은 권리와 자유에는 민주적 권리뿐만 아니라 표현 양심 평화적인 집회 등의 자유가 포함된다.
이 첫번째 원리는 절대적인 것이며,다음의 두 번째 원리를 위해서라도 결코 위배될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기본권들은 최대한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상호 교환될 수 있다.
둘째,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그것들이 사회 전체,특히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이득이 될 때만 정당화된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모든 지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사가 식품점 점원보다 돈을 더 버는 것은,만약 이것이 정반대일 경우라면 아무도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지 않게 되고,결국 식료품 점원은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서만 정당화된다.
따라서 의사가 봉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의사에게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되는 식품점 점원을 포함하여 사회 모든 이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이와 같이 특정한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 이득을 주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보다 더 나은 상태에 이르게 한다.
공리주의자들과 달리,롤스의 정의의 이론은 일부 사람들의 더 많은 이익·행복을 위하여 다른 몇몇 사람들이 고통을 받도록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나]
시민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시민 사회에서 개인은 그 자신이 최종 목표이며 최고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시민 사회는 개인주의를 미덕으로 삼는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개인의 정치적·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가져다주는 데 기여한 반면에,지나친 자유 경쟁과 개인의 이윤 추구 현상으로 인해 이기주의의 확산,빈부 격차의 증대,인간 소외의 심화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시민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자신만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 이기주의나,자신이 속한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초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