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연설에서 밝힌 '사회안전망 확충'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는 공동체 정신을 담고 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 소득공제 폐지나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와 같은 증세(增稅)방안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공동체 내부의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좋은 의도(意圖)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선한 의도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할까? 아니다.
오히려 나쁜 결과, 다시 말해 사회갈등을 확산시키고 빈부격차를 더욱 벌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분배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사회 내부의 양극화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훌륭한 취지에서 나왔지만,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던 사례들을 역사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기심의 토양인 사유재산 자체를 없애는 20세기의 혁명적인 시도(공산주의)는 비극으로 끝났고,개인주의를 부정했던 파시즘과 나치즘은 인류의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약자를 배려하는 '관대한 자본주의'를 지향했던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모델마저도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반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성장을 내세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약자를 관대하게 대우하기 보다는 냉혹하게 다루는 사회에서 더 많은 일자리와 부(富)가 창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이기심이 어떤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