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주체’이다. (중략)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 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이는 은행 간 약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자산 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직업군별 등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 갑은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여 A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다.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 갑은 B은행 체크 카드를 발급받은 뒤, A은행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 ‘체크 카드 사용 내역’,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을 B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지문키워드]데이터 이동권이란 … 본인의 데이터를 … 이동을 요청하면, …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 다만, …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수 쌤은 개념의 정의를 외연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내포로 생각하며 글을 읽는 버릇이 있다. 특히 외연을 확정하다 보면 예외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유념하며 글을 읽는다. 지문에서도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문장이 있다. 그리고 ‘다만’이라고 하면서 예외의 경우도 말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판정도만큼 좋은 것은 없다. 이에 철수 쌤은 다음과 같은 판정도를 그린다. 특히 마지막의 판단에 유의해야 한다. 철수 쌤은 웬만해서는 판단 기준을 부정문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빅데이터 보유자가 새로운 가치를 생성했는가?’라는 판단 기준에 예(Y), 아니오(Y)의 결과가, 다른 판단 기준에 따른 결과와 다르다. 어쨌든 철수 쌤은 이동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외연이 ‘정보 주체의 데이터’이고, ‘이동을 요청’하였으며, ‘빅데이터 보유자가 새로은 가치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내포를 갖고 있음을 판정도를 통해 정리하며 글을 읽는다.
[지문키워드]은행 간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
철수 쌤은 개념의 상하 또는 등위 관계를 파악하며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 내용을 정리하는 버릇이 있다고 했다. 지문에서도 “은행 간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은행 간 약정에 따라 … 시행한 조치”라고 했고,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까지 통제·관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A를 B에 따라 시행하다’, ‘A(으)로 B하다’는 과정, 이유와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 구조다.
지문에 따르면 ‘은행 간의 계좌 이체’는 ‘은행 간 약정’에,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까지 통제·관리’는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에 의해 행해진다. ‘약정’은 어떤 일을 약속하여 정한다는 것으로, 법이 아니다. 그래서 철수 쌤은 아래와 같이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며 글을 이해한다. 물론 이 벤다이어그램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법제화에 따른 것’과 ‘약정에 따른 것’ 두 가지만 있다는 가정하에 그려진 것이다. 또한 ‘등’이라는 말을 고려해 ‘행동 양상’과 ‘쇼핑몰의 상품 소비 이력’을 상하관계로 그렸다.
[지문키워드]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철수 쌤처럼 지문을 판정도와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 먼저 이해하면 그 다음의 <보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일단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법제화 이후에도 이동할 수 없다. ‘A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제공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