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애덤스-토머스 제퍼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고 불가분의 권리를 조물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가 포함된다.”
미국 독립선언문 2장의 첫 구절이다. 인간의 평등, 기본적 인권을 강조한 이 선언서는 토머스 제퍼슨(1743~1826)이 초고를 작성했다. 이후 존 애덤스(1735~1826)와 벤저민 프랭클린(1706~1790)에 의해 수정된 뒤 세상에 공개됐다.
애덤스와 제퍼슨은 이처럼 처음에 동지로 만났다. 독립 이후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미국을 통치했지만 나중에는 정적관계로 서로를 외면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연방제 고수에 대한 애정은 같았다. 두 사람의 정치적 행보를 추적해보면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어디서 왔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중앙집권 정부 vs 국민의 자유 애덤스는 미국 초대 부통령과 2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하버드대에서 법학을 전공해 대륙회의 대표로 활동하다가 독립선언서 기초위원이 됐다. 그가 1776년 쓴 ‘정부론(Thoughts On Government)’은 미국 정치사상의 고전으로 평가받는다.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함께 중앙정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 이 책은 미국 양원제 의회와 권력 분립의 토대가 됐다.
제퍼슨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그는 윌리엄앤드메리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밀었다. 1776년 독립선언문 초안을 작성했고 미국 독립 후 초대 국무장관과 부통령을 거쳐 제3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특히 프랭클린과 더불어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폭넓은 재능을 가진 ‘르네상스형’ 인간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법률가·건축가·과학자·고고학자·외교관·음악가 등 다양한 직함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독립 이후 미국의 정체성과 발전 이념을 놓고 극명하게 대립했다. 애덤스는 상공업의 발전에서 미래를 찾았다. 신생 국가인 미국을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집권적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애덤스의 생각은 당시 ‘연방파(Federalists)’의 이해관계와 맞았다. 연방파는 미국 동·북부 해안지대에 기반을 둔 자본가들과 금융업계 채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했고 친영국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
반면 제퍼슨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연방제 유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강한 군대보다는 최소한의 방위에 필요한 작은 군대, 상공업 진흥보다는 농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퍼슨의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은 ‘공화파(Republicans)’라고 불렸고 친프랑스적 성향을 가졌다.
연방파와 공화파의 등장은 미국에 정당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은 “특정 외국을 지지하는 도당이 판치는 국가는 어떤 의미에서 그 국가의 노예”라며 정당의 해악을 경고했지만 정당 조직의 확장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 교대로 대통령 차지 … 갈등 심화 두 사람의 충돌은 1796년 애덤스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부터 본격화됐다. 부통령으로 뽑힌 제퍼슨이 대통령 애덤스를 도와주기는커녕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첫 번째 승자는 애덤스였다. 1797년 미국과 프랑스를 전쟁 직전까지 몰고간 ‘XYZ사건’이 계기였다. 프랑스는 미국 독립전쟁에 군대를 파견했음에도 당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미국이 중립을 선언한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급기야 영국 물품을 운송하는 미국 상선을 나포하겠다는 선언까지 하게 됐다. 결국 애덤스는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특사 3명을 프랑스에 파견해 독립전쟁 당시 미국과 프랑스가 맺은 동맹을 강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 직전 프랑스 외무장관 샤를 드 탈레랑이 막대한 뇌물을 요구했고 애덤스가 이를 폭로하면서 일이 틀어졌다. 미국민들은 프랑스에 크게 분노했고 제퍼슨을 포함한 친 프랑스 성향의 공화파는 역풍을 맞게 됐다.
애덤스와 연방파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화파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을 방편을 찾기 시작했다. 이때 만들어진 법이 선동방지법(Sedition Acts)이다. 이 법은 연방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선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했다. 세부 규정은 애매해 사실상 연방정부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든 억압할 수 있는 법이 됐다. 수십명의 언론인이 이 법에 따라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