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혁의 세계적 추세는 '인하'쪽이다.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세계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상당수 국가들이 외국자본과 고급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경쟁이 특히 치열하다.
다국적 기업들이 순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원을 집중 배치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2003년부터 16%였던 법인세율을 12.5%로 인하했고 캐나다는 2004년부터 23%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다.
싱가포르도 작년부터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내렸다.
미국에서는 법인세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렸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우리나라가 35%로 싱가포르(26%)나 홍콩(17%)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최고 소득세율은 일본(37%) 미국(38.6%) 영국(40.0%)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율이 낮아지면 정부의 세수(稅收)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세원(稅源)이 넓어져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