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같은 사람들에게 6년 후에 현금화되는 100달러 수표와 9년 후 현금화되는 200달러 수표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다수가 200달러 수표를 고른다.
라 다음의 그래프는 표준적 할인함수에 따르는 사람， 우측 그래프는 과대 할인율에 따르는 사람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1과 2에 있는 각각 2개의 그래프는 각각 토요일날 영화를 보는 행위에 대한 기대이익과， 일요일 저녁에 외식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이익을 나타낸다.
두 사람 모두 일요일 저녁 식사에 돈을 지출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실제로 월요일에는 두 사람 다 큰 이익을 추구하는 쪽을 선호한다.
그러나 중대한 차이점은 ⓐ과대 할인자의 선호도가 금요일이 되면 뒤집힌다는 것이다.
역전된 선호는 토요일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일요일이 되면 이전 상태로 재차 '역전'된다.
<그림1> 표준 할인의 효과 <그림2> 과대 할인율
(두 그래프의 좌측은 기대이익을 의미한다. )
마 최근 정부는 사회 책임 분야의 공익 프로그램으로 비흡연자를 배려하고， 선진적 흡연문화 정착을 휘해 기초 질서 공익 캠페인과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 흡연 환경 개선활동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담배 판매인에게 '판매 가능 연령 및 확인 요령'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계도물 15만개를 제작 및 배포하고 판매 직원 교육을 통해 담배 판매인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흡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 가치관 함양 등의 내용이 담긴 청소년 흡연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 및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시 청소년 정신건강센터와 함께 '그린나래'라는 사이트를 통해 폐암과 같이 흡연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여 보여주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바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은 "일반인들은 형편없는 집에서 살거나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을 보면 염려하며 변변한 집과 음식을 주고 싶어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본능적으로 더 높은 현금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한다.
이런 경제학자들의 반응은 공평함을 중시하는 똑똑한 일반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들은 조세제도나 현금이전을 소득재분배에 이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바로 경제학자들에게 배워서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공평함을 중시하는 똑똑한 일반인들'이 빈곤층을 위해 가격을 건드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전기요금을 내리는 형태로 보조금을 주면 결국 빈곤층이 그 보조금을 전기 이용에만 쓸 수 있게 강제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빈곤층이 한겨울에 전기난로를 못쓸까 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기요금은 시장이 알아서 정하게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따로 전기 소비를 위해 소득보조를 해주는 방안을 취한다면 이는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돈을 전기요금에 보태 쓰지 않고 다른데 소비하다 난방이 끊기는 사람이 일부 생길 터이기 때문이다.
사 북아메리카 선주민 보호구역 가운데 석유 및 가스로 큰 수입을 올리는 곳은 '성년'이 되는 자에게 큰 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다.
앨버타 주 호베마(Hobbema) 지역 샘슨크리(Samson Cree) 선주민 보호구역은 거대한 유전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 캐나다 연방정부는 1980년대를 통틀어 샘슨크리 보호구역에 지급할 용도로 7억 8300만달러의 로열티를 거둬들였다.
당시 샘슨크리 보호구역 거주자들은 가구당 매달 로열티 약 3000만달러를 받았고，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는 날 1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그와 동시에 호베마는 캐나다에서 자살률 1위 지역으로 변했다.
인구 6000명인 동네에서 연간 자살자 수가 300명이 넘었고，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누군가가 비명횡사했다.
부족 원로들은 성년이 되는 날 받는 수표를 이에 대한 중대한 요인으로 지적했다.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돈이 생긴다는 걸 알고 반항하는 거에요.
돈이 애들을 망가뜨려요. 학교도 중퇴하고요， 애들이 열여덞 살 되는 걸 출세로 알아요.
15만달러를 받아다가 두 달 만에 탕진하고 자살한 애들도 봤어요. "
샘슨크리 보호구역의 일원인 멜 버펄로(Mel Buffalo)는 이렇게 말했다.
"그 돈을 3~4일 만에 술과 카지노와 자동차에 몽땅 써버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
아 극빈층에 대한 지원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올해도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그제야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5.6% 올리기로 결정했다.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걸 생각하면 너무 낮은 인상률이다.
국민 평균소득과 최저생계비의 격차도 줄기는커녕 더 벌어지게 됐다.
극빈층 복지 지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는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때 생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이 크다.
현실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제로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조사하는데， 올해가 바로 조사가 있던 해다.
그럼에도 최저생계비는 쥐꼬리만큼 올랐고， 지역별 생활비 격차나 장애인 가구 같은 가구별 특성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조사가 없는 해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분 정도만 올려온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물가만 반영해서는 빈곤층의 실질 생활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국민 평균소득과 빈곤층 소득 사이의 격차도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고착화할 판이다.
내년부터는 조사가 없는 해의 경우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물가상승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극빈층은 앞으로 3년 동안 생활 향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푸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 평균소득과 최저생계비를 연계하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를 평균소득의 40% 또는 50%로 하는 식으로 기준을 바꾸자는 얘기다.
이렇게 해야 빈곤층의 생활수준도 개선되고， 복잡한 최저생계비 산정 과정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별 생활비 격차나 가구별 특성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제도 개선이 더없이 시급한 상황이다.
# 출제의도 및 주제 설명
"과대 할인율？ 이 낯선 주제는 대체 무엇일까？"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최근 논술의 경향상 학생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주제가 등장하는 경우도 많지만 낯선 주제나 개념을 놓고 이를 도표나 통계， 제시문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또한 이미 흔해졌기 때문이다.
낯선 개념이라고는 하지만 주어진 도표나 제시문이 이미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다만， 도표나 그래프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확한 이해가 다소 난해했을 뿐이다.
주제 자체는 매우 일상적인 고민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필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임금을 받고도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누구는 왜 계속 가난하고， 누구는 왜 점점 더 부유해질까? 이런 질문에 대해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과대 할인율'에서 찾는다.
즉，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보다 지나치게 할인하다 보니， 그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담배가 육체적으로 해롭다는 것을 모두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주는 현재의 효과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했기 때문이다.
미래에 닥칠 일， 혹은 자신도 모르게 누적되는 위험에 대해 '지금 당장의 위험'으로 닥치기 전에는 굳이 상상하거나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인간에게 '죽음'이란 먼 미래에 나 이외의 남들이 당할 수 있는 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 할인율을 믿는 경제학자들은 금연교육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담배 가격 인상을 대책으로 내놓게 되는 것이다.
담배가격 인상이라는 일종의 페널티는 분명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불상사이기 때문이다.
# 1번 문제 해설
많은 학생들은 1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꼈다.
문제 조건상 <표1>과 <표2>를 해석해야 하지만， 그것의 의미를 좀처럼 언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비밀은 제시문 (가)에 숨겨져 있다. 제시문 (가)의 비둘기 이야기는 두 번째 문단의 에인슬리의 발견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다.
비둘기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당장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 미래의 큰 이익을 포기하는 상황을 유추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언어화한 것이 두 번째 문단의 <그런데> 이후 부분이다.
즉，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이 지연의 중요도가 동일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즉 내일 먹으나， 닷새 후에 먹으나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본 것(즉， 지연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과 달리 에인슬리는 미래로 갈수록 지연의 중요도가 점점 축소된다고 본 것이다.
(왜곡!). 즉， 하루 뒤에 먹는 것이 닷새 후에 먹는 것보다는 최소한 낫다는 것이다.
간혹 <비둘기의 경우， 모이 공급의 첫 1초 지연은 효용을 절반 가까이 상실시켰으나， 뒤이어 추가로 1초씩 지연될 때마다 초래된 효용 상실 효과는 첫 1초보다 훨씬 덜 자극적이었다>라는 부분을 보고 '아니 그렇다면 비둘기는 일반적인 경제학자의 경우인가?'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덜 자극적'이라는 것뿐이지 자극적이 아니라는 표현은 아니다.
즉 감소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그렇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듯， 미래의 가치에 대해 할인된 비율이 바로 '과대 할인율'인 것이다.
(나)를 보고서 계산이라도 해야 하는지 고심했다면 함정에 걸린 것이다.
물론 이자율이 25%라는 것을 계산해 냈다면 머리가 명석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논술 문제를 푸는 데에는 어지간히 비효율적인 학생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가)와 같은 맥락에서 구체적인 도표를 준 뿐이다.
<표1>에서 지불흐름을 비교해보면， 지불흐름1이 총액이 적다. (130>140).
즉， 더 합리적인 소비가 되는 것이다. 지불흐름1은 연비가 좋은 자동차와 같다.
다만 초기 투자비용이 큰 것이다. 지불흐름2는 자동차 값은 싸지만 유지비가 비싼 중고자동차와 같다고 보면 쉽다.
당연히 지불흐름1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표2>처럼 지불흐름2를 따르게 된다.
(114.76<79.02). 왜냐하면 미래의 지출액이 과대하게 할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단위의 시간에는 20달러였지만， 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80%의 할인율이 계산되고， 여기에 계속 80%의 할인율이 거듭되다 보면 유지비 20달러의 가치를 형편없이 낮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 지출액을 비교했을 때 더 싼 지불흐름2를 따르게 된다. 물론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약형 전기제품을 팔기 어려운 이유 역시 설명할 수 있다.
손님들은 미래의 지출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할인을 하기 때문이다.
# 2번 문제 해설
1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2번은 손쉽게 풀어낼 수 있다.
같은 맥락의 문제에， 도표를 그래프로 살짝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6년과 9년 후를 비교할 때는 멀쩡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던 사람들도 (100<200) 지금 당장과 3년 후를 비교할 때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100>200). 왜 그러겠는가? 당연히 과대 할인율 때문이다.
(라)의 그래프는 <표1>과 <표2>를 각각 그림1과 그림2로 바꾸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표준할인에 따르자면， 이 사람은 더 많은 이익이 기대되는 일요일 저녁 외식을 하게 된다.
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외식의 기대이익이 더 크다. (대략 7<9).
그러므로 외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지만， 과대 할인율을 따르는 사람의 경우 토요일이 되면， 즉 지금 당장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므로 선택을 뒤바꾸는 것이다.
지금 당장 그 이익을 손에 쥘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와 같이 '에이 모르겠다， 우선 영화보러 가야지!'하고 맘을 바꿔먹게 된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영화에 대한 기대이익은 떨어지고 (이미 봤으니까) 지금 당장 닥친 일요일의 행사， 즉 저녁 외식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 아마 영화를 선택했다면 이 시점은 '후회의 시간'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대 할인율을 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은 오로지 '오늘 뭐 재미난 일이 있지? 아 그거? 지금 당장 돈을 써야겠다!'하고 맘을 먹게 되는 것이다.
내일 그것보다 더 재미난 일이 뭐가 있든지간에 말이다.
이렇게 되면， 예방과 교육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금연프로그램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평가라고 했으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논술 문제에서 '평가하시오'란 문제는 90% 이상이 '비판'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자.
# 3번 문제 해설
3번 문제는 최저생계비를 줄이자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의 기본방향이 틀렸다는 것도 결코 아니다. 문제는 그 지급방식에 있다.
제시문 (바)에 있듯， 현금소득을 높이는 방식은 '공평함을 중시하는 똑똑한 일반인들'을 만족시키지도 못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이미 예상하듯， 전기요금을 내라고 소득을 보조하는 방식 역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과대 할인율은 사람들을 비합리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사)는 엄청난 현금소득이 갑자기 생겨난 샘슨크리의 청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의 삶은 무계획적이며， 무절제하게 파탄이 나버린 것이다.
그것은 물론 지금 당장의 가치만을 우선시하며 돈을 물쓰듯 써버렸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 할인했기 때문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주변을 돌아보라. 지금 당장 즐거운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수많은 이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제시문 (가)~(라)에서 가져올 수 있다.
(마)의 경우는 과대 할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실책의 예시로서， 최저생계비를 높이자는 (아)와 같은 맥락으로 묶을 수 있다.
논제는 <자신의 의견을 논하시오>라는 가장 광범위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 개선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른 곳에 써버리면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기 힘들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를 쓰면 된다.
예를 들어， 바우처(voucher)라는 단어를 들어보았는지 모르겠다. 바우처는 사용처를 지원당국 측에서 고정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이다. 비록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비슷한 것으로 '복지상품권'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사용자가 현재적 가치를 과대평가한 나머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사용처를 제한해놓은 것이다.
미래의 가치를 과대할인할 수 있는 이들에게 어찌했든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강제하게 되니 오히려 최저생계수준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견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물론， 최저생계비의 가치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해줘야 한다.
위에도 말했듯， 이것은 최저생계비를 없애자는 주장이 아니라， 그 분배방식에 대한 것이니 말이다.
이용준 S · 논술 선임 연구원 sgsgno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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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 곧 자산"… 국격·인격까지 좌우
한국은 신용카드 사용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용사회이며, 신용등급은 개인의 금융 거래 조건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가와 국가의 채권금리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신용도 하락은 개인, 기업, 국가 모두에게 이자 부담 증가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신용관리는 곧 자산관리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