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6호 2010학년 고려대 수시 2-2 기출문제 풀이 이 문제는 롤즈의 <정의론>을 알고 있다면 한결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정의론>의 이론체계를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이지요.
예전에도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2010학년 서강대 수시 2-1 면접문제와 유사하므로 같이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문제 자체의 조건만을 활용하여 풀면 좋겠지만 그리 쉬운 것이 아니지요.
특히 이런 문제의 경우 정확한 '답안' 자체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변별력을 높이는 데도 유용하지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우선 답을 구하기 위해 국민의 구성을 제안에 맞게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자원이란 것은 선천적인 조건， 즉 부모의 재산이나 본인의 선천적 지적 재능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실패한 경우 억울함의 근원이 되겠지요. 반면 노력수준은 개인이 얼마만큼 열심히 사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령 집단2는 가난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집단 3은 부모 잘 만나서 띵가띵가 노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안을 분석해보지요.
◆제안 A:개인이 사용할 배경자원과 복지자원의 합()이 사람들 사이에 균등하게 되도록 복지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즉， 선천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공 여부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럴 경우는 개인배경자원이 없는 이들， 즉 가난한 이들에게 좀 더 주고 부유한 이들에게 적게 주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정책이 실시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 노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현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적절히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단1이 받는 복지자원을 y1， 집단3이 받는 복지자원을 y3라 놓을 때， 2y1+2y3＝16(어차피 전체 복지지원액 따위는 없으니， 1인당 4인 복지자원을 4집단에 나누었을 때의 값 16을 기준으로 놓고 편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어야 하므로， y1+y3＝8. 그러므로 y1은 5， y2는 3이 됩니다.
◆제안 B:노력수준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 배경자원의 차이로 인한 후생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노력수준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후생 격차가 극대화되도록 복지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이 제안은 개인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즉，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선천적 조건에 따른 억울함을 풀어주겠지만， 그렇다고 개인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원은 없다는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 정도가 되겠습니다(생산적 복지!).
쉽게 이야기해서， 실업급여(최저생계비)는 지원해줄테니， 직업을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집단 2와 집단 4는 같은 수준의 최대 복지지원 x+y를 지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