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주인교체…들어가는 트럼프, 나오는 오바마

논지의 입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개념어를 구사해야

성균관대 논술 기출문제 해설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놓고 상반된 두 입장(정부 개입 찬성 vs 최소정부 주장)으로 제시문들을 분류하고 각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개념어 사용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자료 해석을 통해 최소정부 국가(A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반면, 정부 규제가 강한 국가(B국)에서는 직업교육 강화로 소득 격차가 완화된 사례를 제시하며, 논술에서는 선택한 입장과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9.05.30

시장실패 막으려면 직접 개입보단 인센티브를

정부는 시장실패 해결을 위해 직접 공급, 규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지만, 규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최근에는 민간에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장 기구에 의존하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개입의 성공 여부는 정책 자체보다 정책집행 능력과 투명성 같은 정부 역량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2023.07.06

"정부가 민간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다"…'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

에이먼 버틀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시장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부실패'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민간보다 유능하다는 생각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정치인과 관료들은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규제 확대와 조직 비대화로 이어지며, 이는 포퓰리즘과 다수의 횡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정 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정부 규모를 제한하는 '작은 정부'만이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2019.08.22

작은 정부 vs 큰 정부

한국은 정부 주도 경제개발 경험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을 크게 기대해왔으나, 선진국들은 최근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민간과 시장을 확대하는 '작은 정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작은 정부론'은 단순히 정부 역할 축소가 아니라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18부 4처→13부 2처)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개혁의 시작이다.

2008.01.23

공공선택론…포획이론…규제 많은 '큰 정부', 민·관 유착 심하다

공공선택론과 규제포획이론에 따르면, 공직자도 사익을 추구하며 큰 정부와 과도한 규제는 관료와 민간 간 부패사슬을 구조적으로 조장한다. 세월호 참사 같은 비리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가 만드는 유착관계의 결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줄이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