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다. 제45대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왼쪽)가 들어가고 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나온다. 트럼프는 자유, 작은 정부, 감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반면 오바마는 정부 개입과 규제, 증세, 평등을 선호했다.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다. 제45대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왼쪽)가 들어가고 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나온다. 트럼프는 자유, 작은 정부, 감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반면 오바마는 정부 개입과 규제, 증세, 평등을 선호했다.
이 기사와 등장한 경제 용어 정의를 PDF 한 장에 정리해 가져갑니다. 비회원은 예시 카드 · 가입하면 어떤 기사든 저장

성균관대 논술 기출문제 해설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놓고 상반된 두 입장(정부 개입 찬성 vs 최소정부 주장)으로 제시문들을 분류하고 각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개념어 사용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자료 해석을 통해 최소정부 국가(A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반면, 정부 규제가 강한 국가(B국)에서는 직업교육 강화로 소득 격차가 완화된 사례를 제시하며, 논술에서는 선택한 입장과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시장실패 해결을 위해 직접 공급, 규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지만, 규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최근에는 민간에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장 기구에 의존하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개입의 성공 여부는 정책 자체보다 정책집행 능력과 투명성 같은 정부 역량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에이먼 버틀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시장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부실패'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민간보다 유능하다는 생각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정치인과 관료들은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규제 확대와 조직 비대화로 이어지며, 이는 포퓰리즘과 다수의 횡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정 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정부 규모를 제한하는 '작은 정부'만이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