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 민
<연세대 교수·경제학>
☞ 한국경제신문 1월12일자 A38면
최근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가 오바마 정부는 '반기업' 정책을 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 학자는 열렬한 오바마 지지자다.
이 학자뿐 아니라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오바마 정부가 '반기업'，그리고 같은 선상에서 '반세계화' 정책을 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반기업'의 내용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월마트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예다.
저임금에다 의료보험도 안 들어주고 노동조합도 허용하지 않는 월마트의 행태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반세계화'의 내용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중국 같은 나라로부터의 값싼 수입품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반기업 반세계화 정서의 바탕에는 1980년대 이후 친기업 정책과 세계화가 불평등을 확대해 왔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는 일이다.
현 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5% 정도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불평등이 심각하게 확대돼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친기업정책이나 세계화의 결과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작년에 크리스천 브로다와 존 로말리스라는 경제학자가 쓴 '불평등과 가격 : 중국이 미국의 빈곤층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논문이 그렇다.
이들은 지난 10여년간 명목소득의 변동으로는 미국의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지만，실제로 소비하는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빈곤층과 부유층이 소비하는 품목이 다른데，빈곤층이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 상승률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그런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빈곤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의복이나 식품 같은 재화，그 중에서도 중저가품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면서 그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부유층이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는 수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월마트 같은 슈퍼스토어의 존재도 빈곤층과 부유층이 소비하는 품목 간의 가격상승률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