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
<연세대 교수·경제학>
☞ 한국경제신문 10월29일자 A39면 찰스 폰지는 국제 쿠폰사업을 벌인다며 90일 만에 원금의 1.5배 수익을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당시 은행 이자율이 연 4%였던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수익률이었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투자자는 순식간에 4만여명에 달했고 투자액은 1500만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실제로 폰지는 아무런 사업을 벌이지 않았다.
처음 모은 투자액은 자신이 챙긴 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그 다음 투자자들의 납입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
이러한 피라미드 방식은 결국 더 이상 투자자가 모이지 않자 공중 분해됐다.
대공황을 눈앞에 둔 1920년대 중반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희대의 금융사기극이었다.
초기의 건전한 투자와 시장 활동，중기의 기하급수적 성장，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말기의 폭탄 돌리기，그리고 종국에는 버블 붕괴에 따른 피해 속출이 금융투기시장 이른바 폰지게임의 핵심이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18세기 영국 남해회사 버블 사건，20세기 말의 닷컴 버블，그리고 21세기 초의 부동산 버블 등 폰지게임은 정도의 차이가 있고 금융상품의 종류만 달리한 채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외환위기 속에 등장한 국민의 정부는 총수요 확대를 명분으로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오늘날 500조원이 넘는 가계빚의 단초를 제공했다.
벤처육성 정책의 의도와 시작은 좋았으나 벤처를 창업해 코스닥 등록으로 대박을 보장한다는 금융권 작전세력들이 판을 치면서 폰지게임이 돼 버렸다.
당시 벤처 붐이 정작 기술개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보다 폰지들의 배만 불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돈의 본래적 기능은 상품과 자산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려는 매개체로서 갖는다.
그런데 상품과 자산을 기초로 금융파생상품을 만들고 그걸 담보로 또 다른 파생상품을 만들어 온갖 희한한 이름으로 판매하며 돈을 뻥튀기했다.
오늘날 대략 500조달러로 추산되는 파생상품은 부동산，원유，곡물，금속 등 상품과 자산의 가격을 폭등시켰다 폭락시켰다 하고 있다.
개의 꼬리가 개를 돌리는 식인데 그걸 배워야 할 '선진 금융기법'이라며 아예 폰지 양성 학교를 만들겠다는 발상도 판을 친다.
정부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그러나 시장의 질서와 건전성을 유지하고 다수 참여자를 과도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좋은 규제'는 유지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