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용
<전남대 교수·경제학>
☞ 한국경제신문 10월19일자 A38면 세상을 보는 눈은 보는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다.
애덤 스미스，루트비히 폰 미세스，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밀턴 프리드먼 등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전통은 자본주의는 안정적이며 자원배분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지므로 정부는 시장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에 케인스를 위시한 개입주의 전통은 자본주의는 불안정하며 시장 기능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 경제를 조절해야 한다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기순환에 대한 해석도 정반대다.
자유주의 전통은 경제는 안정적인데 정부가 조절하려고 개입하는 데서 경기순환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개입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태생적 불안정성과 시장실패론으로 맞선다.
이렇게 견해가 다른 이유는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미국발(發) 금융위기를 둘러싼 해석도 마찬가지다.
자유주의자들은 미국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대표되는 정부 개입이 부른 폐해를 시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해석한다.
반면에 개입주의자들은 정부에 의해 규제되지 않은 월가의 탐욕이 부른 재앙으로 해석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은 2001년 말 이른바 닷컴으로 알려진 IT(정보기술) 경기가 침체 조짐을 보이자 2001년 말부터 2004년까지 1%대의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했다.
실제로 연방기금 이자율을 비롯한 각종 이자율은 2001년 말부터 1%대로 하락했다.
그에 따라 통화공급이 늘었고 상업은행들의 주택담보부 대출이 증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유동화를 반복하면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 투자은행이 참여하게 됐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 이자율이 오르면서 담보주택 가격의 100%를 상회했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위기로 번진 것이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유주의 전통이 비판받고 있다.
시장만 주장하더니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는 것이다.
금융공학을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을 적절하게 규제했어야 했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만한 조언들이 있다.
문제는 규제 당국도 잘 알 수 없는 파생상품을 개발，이윤을 향해 치닫는 행진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데 있다.
규제자가 피규제자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한데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