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중앙대 교수·경제학
☞ 한국경제신문 6월5일자 A39면 우리나라 경제가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4.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9% 증가에 그쳤으며 실질 국민총소득은 1.2% 감소했다.
우리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내 몬 주범은 폭등하고 있는 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고 공범은 최근 급격히 평가절하된 원화환율이다.
여기에 더해 유류비용 상승으로 원가가 높아진 모든 상품의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있어 물가상승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가계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유류소비는 물론이고 생활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통신비지출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고 앞으로는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생필품 지출까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내수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올해 GDP 증가율은 4%도 안 될 수도 있다.
고용사정도 크게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원유가격를 비롯한 해외원자재 가격이 반대로 급격히 하락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시나리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새 정부가 약속한 7% 성장,매년 30만명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수치로 국민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대외적인 요인으로 정부의 통제가능 영역 밖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증대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구시대적이고 단세포적인 정책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정책당국자는 외환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변동할 때에 한해，구두로건 행동으로건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가 시장 환율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힘들다.
특히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상승을 도모하는 것은 수출증대 효과보다 물가상승을 가속화시키고 내수를 침체시키는 데 일조하게 된다.
불붙는데 기름 끼얹는 격이다.
필자는 이미 지난 3월 본 칼럼을 통해 정부의 고환율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