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 연세대 교수·경제학
▶ 2008년 3월19일 A39면 경제논리라 하면 흔히 돈이나 황금만능주의를 떠올린다.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인간애를 포함한 다른 어떠한 가치도 희생할 수 있다는 식의 도그마와 동일시된다.
가령 교육단체가 여론몰이에 가장 성공하는 방법인, 즉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려는 무지의 소치' 운운 몇 마디이다.
교육 대신 환경，노동，여성，복지 어느 것을 끼워 넣어도 여전히 통한다.
하지만 오해다.
경제논리의 핵심은 이것이다.
목적이 아무리 숭고하고 목표가 아무리 뚜렷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경우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원래 의도나 목표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빚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본래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서 갖은 부작용이나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하는 법과 규제가 현실에서 드물지 않은 이유다.
대략 100개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이용 규제가 대표적이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작농주의에 근거해 농지소유 자격과 상한，농업진흥지역 지정，농지전용 제한 등 농지규제가 특히 문제다.
농업의 상대적 중요성이 줄고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기인한 휴경농지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대농화와 기계화를 통한 농업구조조정은 필수지만 농지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농지의 양적 보전에만 급급한 나머지 농업생산성 저하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해라는 부작용은 심각하다.
최근 국제 농산물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일부 단체들은 그것 보라는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지규제 완화가 아니라 농지 확대를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농지규모가 아니라 단위 면적당 농산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에 있다.
농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농이 실현되면 생산성 제고는 물론 종자，비료 관련 업체의 연구기술개발을 촉진해 생장발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도 뒤퐁，신젠타，애그리움에 버금가는 세계적 농바이오 기업을 갖게 된다면 천문학적 종자 비용을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꿩 먹고 알 먹고'이다.
식량안보는 실체가 모호하다.
국내 쌀 가격은 국제 가격의 5배나 된다.
곡물 메이저들이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유독 우리나라만 대상으로 그 정도까지 가격을 높일지 의문이다.
더구나 곡물은 석유，원자재처럼 수시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므로 곡물 카르텔의 지렛대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