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 양봉진 비상임 논설위원.YSK 대표 >
☞한국경제신문 6월26일자 A39면
밀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국내 굴지의 서울아산병원이 새 병동을 짓기 위해 땅을 파고 골조를 올리느라 바쁘다.
새 병동을 짓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병원 책임자는 '고속철도(KTX)와 효심(孝心)'이라는 명제가 빚은 우리사회의 아이러니라고 분석한다.
KTX를 타면 몇 시간 내에 서울의 병원에 갈 수 있고 또 국내 최고의 명의(名醫)를 만날 수 있다는 노부모들의 기대감을 외면한 채 지방의사들 손에 노부모를 맡기려는 '강심장(？)' 아들딸은 없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의 최대관심사인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크게 기여해야 할 KTX가 의료부문에서는 역설적으로 '서울 쏠림현상'을 부추기며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찌됐건 타계한 아버지를 그리며 지방의 한 아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우리 의료시장의 굴절현장을 생생히 투영한다.
"아버님께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어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다.
예약 시간에 맞춰 갔지만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다.
대기하는 동안 아버님은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병원 맨 바닥에 자꾸 드러누우셨다.
의사선생님과 대면하게 됐지만 가슴에 큰 주먹 같은 게 만져진다는 아버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무심한 의사는 '보름 후' X레이 촬영일자와 다음 진료일 예약만 잡아주고 옆방 환자를 보러 갔다."
그의 글은 이어진다.
"꽉 짜인 예약환자들 때문인지 그 의사는 아버지의 가슴 한번 만져 보지 않았다.
그 다음 날 너무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한방 의료원을 찾았다.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난 의사는 나를 불러 간암 말기라고 말했다.
아버님은 보름 후 저 세상으로 떠나셨다."
한국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화 소요연수'(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느는 데 소요되는 시간)는 한국이 18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다.
프랑스의 경우 115년이 걸렸고 미국과 독일이 각각 75년과 45년이 걸렸다.
노령화에 따른 의료부문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료산업 경쟁력은 미국 대비 26%,독일대비 33%,일본대비 38%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의료비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살펴봐도 미국(14.6%),독일(10.9%),프랑스(9.7%)에 비해 크게 밑도는 5.3%에 불과하다.
대안은 없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의료시장 개방에 그 기대를 건다.
시민단체들은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를 이유로 시장개방에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