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
☞한국경제신문 6월16일자 A38면
앞으로 40년 후면 지금 20대 젊은이들은 은퇴한다.
그런데 지금대로라면 이들에게 줄 연금이 없다.
아니 줄 수는 있다.
지금 10대부터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의 9%에서 30% 정도로 올려 받으면 된다.
왜 이런 비극이 생기는가? 한마디로 '조금 내고 많이 받는' 후한 국민연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보험료로 낸 것에 비해 연금으로 받는 비율인 수익비가 무려 2.4 정도다.
그 어떤 장기 보험상품도 수익비가 1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수치다.
그런데 왜 못 고쳤나? 한마디로 연금문제를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채 늘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만 삼았기 때문이다.
연금기금 고갈 가능성을 우리 국민이 알게 된 것은 꽤 오랜 일이지만,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준 정치인은 드물었다.
오죽하면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려서 그렇다고 잘못 알려지는 일까지 있었을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정부안과 한나라당 안을 비교해 보자.정부는 보험료를 15.9%까지 높이고,40년 가입 기준으로 연금 급여 수준을 50%로 낮추는 안을 내놓았다.
한편 한나라당 안은 우선 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기초연금은 현재 연금 사각지대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재원은 일반회계 즉,세금으로 조달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리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는 9%에서 7%로 낮추고 급여 수준을 40%로 낮추자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나라당 안을 대폭 받아들였다면서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원래 정부 안에 비해 보험료는 덜 높여서 12~13% 정도로 하고 급여 수준은 한나라당과 같이 40%까지 낮추자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과 비슷한 형태라면서 '기초노령연금제'를 제시했다.
얼핏 보면,이번 복지부 안과 한나라당 안은 상당히 근접하여 금방이라도 합의점을 찾을 것만 같다.
그러나 여전히 두 가지 점에서 복지부 안과 한나라당 안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첫째,한나라당 안은 현재의 연금 구조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는 반면,복지부 안은 기존 통합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둘째,명칭은 비슷하지만 복지부가 새로 제안한 기초노령연금제는 기존 경로 수당을 확대하는 것으로 연금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한나라당 기초연금제의 경우 기존 연금체계를 이원화하면서 여전히 연금체계 내에 두고 있다는 점과는 사뭇 다르다.
어쨌든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