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산칼럼 홍준형 서울대 교수 ·공법학 >
☞ 한국경제신문 6월1일자 A39면
한국은 무서운 나라다.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 비호감의 정도를 넘어 혐오와 증오로 이처럼 넓고 깊게 대중들의 의식 속에 박혀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그러고도 체제 불안이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나마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실패에는 이유가 있다.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듯이,아니 날개가 부실하여 추락하듯이.개방과 소통의 정치를 내세우며 출범한 열린우리당이 대중들의 의식 속에 자기들만의 닫힌 리그라는 이미지로 각인된 것은 아이러니이지만,책임은 결국 열린우리당 자신의 것이다.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코드 인사' 논란에 빠져 동아리 정부의 인상을 준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실책이었다.
나라와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이 잘 알지 못한다 하여 국정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인식의 격차는 홍보 부족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열린 정치를 표방하면서 결국 닫힌 아집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데 있었다.
자신을 소수파 정부로 인식했던 시작부터 동지와 적을 구분하여 적대시했던 일,시종일관 내 탓보다는 네 탓,야박함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야당의 비협조를 탓했던 일,주요 표적이 된 집단이나 세력,지역들을 겨냥하느라 애꿎은 다수 서민들의 작은 불만들을 너무 안이하게 이해했던 일,한편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삼불(不) 정책'이니 '양극화'니 하며 김을 뺐던 일,이 모든 일들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비쳐졌고 기억되고 있는지 곰곰 되씹어 볼 일이다.
잘나가는 모든 것은 열려 있다.
잘나가기 때문에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기에 잘나가게 된 것이다.
열린 것은 겉으론 약해 보이지만 외부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강하다.
반면 닫힌 것은 겉으론 강해 보이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에도 잘 견딜 것 같지만,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또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임계치를 넘으면 깨져 버리기 때문에 결코 강하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은 성공시대 한나라당이라는 골리앗에 맞섰고 결국 승리했다.
그 상대가 승리의 자만에 빠져 닫혀 있었고 자신은 약했어도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정치 실험이 막바지에 접근하는 이 순간 이들의 노고에 대한 응답은 없다.
한때 종속 이론이 풍미했던 시절이 있었다.
한국 등 제3세계 나라들은 중심부 자본주의 제국들에 식민지로 종속되어 있어 착취를 면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없다는 이론이었다.
당시 통용되던 처방은 중심부 자본주의 제국과의 관계를 끊고 제3세계 국가들끼리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이제는 역사의 한 장으로 남은 소련 중심의 동구권 블록체제를 닮았던 이 해법은 얼마 가지도 못해 파산 선고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