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산칼럼 이제민 연세대 교수 · 경제학 >
☞ 한국경제신문 2006년 5월11일 A39면
최근 일어난 몇몇 사태는 한·미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평택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군경과 시위대가 충돌하고,한·미 FTA에 대한 반대도 격렬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라크전쟁에 폴란드가 파병한 것을 상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미국의 동맹국도 아닌 이 동구 국가가 파병한 데 대해 많은 사람이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그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폴란드만큼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온 나라도 드물다.
18세기 말에는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할되었다가 1차대전 후 독립하였지만,2차대전 때는 독일과 소련 간의 전쟁터가 되어 인구의 20%가 사망하는 대참사를 당하였다.
전쟁 후에는 소련에 잡혀서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 발전도 이루지 못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야 그 손아귀에서 놓여날 수 있었다.
그러니 명분 없는 이라크전에서라도 미국의 호의를 사기 위해 파병을 한 것이 이해가 간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도 이웃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무던히 어려움을 겪은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주권국가가 되고 민주화도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이 '경제기적'을 이루는 데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작용하였다.
물론 한국의 경제 발전에는 교육열이나 상대적 법치의 존재,적절한 산업정책 등 스스로의 능력도 중요하였다.
그러나 폴란드인의 그런 것이 한국보다 못했겠는가.
폴란드는 2차대전 전까지 그런 면에서 한국과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 60여년간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을 보고 '부러워 죽는' 폴란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이 이런 성취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현대의 미국이 영토욕을 앞세운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국도 20세기 초까지 제국주의 국가였지만 1930년대부터는 경제력에 바탕을 둔 패권 추구로 군사기지는 갖지만 영토는 탐내지 않는 전략으로 바꾸게 되었다.
지금 많은 미국의 지식인들이 건국 시기 공화국의 정신이 사라지고 제국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지만,미국이 적어도 과거와 같은 제국주의로 돌아갈 확률은 낮아 보인다.
일본과 중국은 어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