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민 < 한국경제신문 주필 >
☞한국경제신문 2006년 5월2일자 A39면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오는 18일께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3대 자동차메이저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미국차 살리기'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연방정부 지원 없이 GM과 포드가 파산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고 보면 우리로서도 이 만남에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사가 실린 지난달 29일자 국내 신문의 첫머리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속 기사로 도배질됐다.
그동안 재계는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국민이 이번 사태처리에 있어 국가전략산업의 선봉에 서있는 현대차그룹의 경영위기와 대외 신인도 추락을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이는 깡그리 무시됐다.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미국은 자동차산업의 자존심을 살리려 대통령까지 나서는 마당에 우리는 세계 5위 자동차회사를 꿈꾸며 글로벌전략에 숨돌릴 틈도 없는 자동차 기업을 몽둥이질을 해대는 꼴이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죄가 있으면 벌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인신구속으로 압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검찰과 법원이 내세운 '증거인멸의 우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의심해 보는 것이 정부의 정체성이요,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사회의 분위기다.
잘사는 사람,못사는 사람을 억지로 나누는 '양극화'를 이슈로 등장 시켰고,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고위 사정당국자들의 언급이 이어지는가 하면,어느 장관은 공공연히 '사회적 승자가 복지를 위한 돈을 더 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사재를 털어 사회공헌기금을 내야만 하고,한편에서는 얼마를 내야 체면치레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수많은 우리 기업들의 처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정 회장 구속에 대해 '국가 자부심의 원천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논평했다.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온다는 말은 기업인들이 자기방어를 위해 변명하는 얘기가 아니라,국가지도자들이 늘상 강조하는 구호다.
그런데도 경제력의 원천인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특히 대기업은 비리의 온상쯤으로 매도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정부까지도 그런 인식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정말 걱정스런 현실이다.
지금 기업들은 그야말로 치열한 생존다툼을 벌이는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다.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혼신을 다해도 힘겹고,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이 감싸주고 격려하고 지원해도 될까 말까한 것이 우리 기업들의 현주소이다.
솔직히 툭하면 터지는 기업 비자금 논란의 뿌리는 어디인가 묻고 싶다.
과거의 잘못된 정치·사회 메커니즘의 산물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