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숙제다.
어떤 나라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을 정부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서 복지에 대한 접근법은 천차만별이다.
복지정책의 지향점이 기회의 평등인가,결과의 평등인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복지천국이란 유럽 국가들은 과도한 복지로 인해 사회활력이 떨어지는 '유럽병'을 앓고 있고,효율성을 강조한 영미식 복지는 빈곤층이 두터운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고 했다.
정부가 복지를 다 책임질 수도 없으려니와 책임지려 해도 부작용만 낳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사회소외계층은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 바람직한 복지정책은 무엇인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미국의 '30대 할머니들'
미국에는 30대 할머니가 있다.
극빈층 여성들 가운데 10대 중반에 미혼모로 첫 아이를 낳고,그 아이가 자라 10대 중반이 되면 다시 어머니처럼 아이를 낳으니 30대에 이미 손자를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바로 미혼모의 자녀 수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복지제도에서 비롯된다.
자녀가 9~10명쯤 되면 보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된다.
이런 미혼모들은 자녀를 거의 돌보지 않는다.
보조금이 나오면 바로 뷰티숍(미용실)으로 달려가 자신을 치장하는 데 돈을 쓴다.
미혼모를 도우려는 좋은 취지가 실제 현실에선 수혜자를 더욱 타락시키는 것이다.
독일에선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으로 실직 전 임금의 50~70%,최장 3년까지 받는다.
부부가 함께 실업수당을 받으면 한 사람 임금의 최고 1.4배를 받는 셈이다.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으니 애써 고생하며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
유럽의 실업률이 10%에 이르는 것은 과도한 복지제도가 빚어낸 그늘인 셈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요약되는 유럽의 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 부담(세금)을 증가시키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렸다.
최근 스웨덴 총선에서 복지정책에 치중해온 집권 사회민주당이 패한 것도 그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분석된다.
◆일하는 사람보다 더 줄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