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종부세 흔들면 부동산 시장 다시 혼란"

반 "작년보다 최고 6배 부과…징세권 남용"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과 징수세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종부세 부과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 당국은 "세금이 올라 납세자의 불만이 크다고 그 때마다 제도를 손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종부세 등 새로운 부동산 세제는 2~3년이 지나야 효과와 부작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그때 가서 보완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호화 주택을 가진 것도 아니며 투기꾼도 아닌데 무려 지난해의 6배까지 과중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 권력의 남용이며 횡포라고 규정짓는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이다.

물론 망국병인 투기를 잡고 과세 형평을 이루자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문제는 주택 수급을 잘못 예측하고 규제 일변도로 나가다 결과적으로 집값 폭등을 초래한 주범인 정부가 그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눈앞에서 터지고 있는 종부세 폭탄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 찬성 "종부세 흔들면 부동산시장 다시 혼란에 빠질 것" 종부세 부과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종부세의 틀을 흔드는 것은 가까스로 안정을 찾은 부동산시장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종부세 대상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소형 주택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종부세 제도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내년엔 과표 적용률이 올라가지만 집값 하락분이 더 큰 만큼 종부세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며 세계적으로도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집값이 내리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론도 즉흥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3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을 비교할 때 10억원짜리 주택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더욱이 집값과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자가 선의의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는다.

납세자들이 세금 부과에 불만을 터뜨린다고 해서 제도를 바꿀 수는 없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부세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 반대 "1주택 종부세 중과는 투기 억제 취지 벗어나" 이에 대해 반대 쪽에서는 개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단순히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해의 6배까지 세금을 물리는 것은 국가 징세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재산세 부담에 얹어 징벌적인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조세체계를 왜곡하고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