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고려해야" 對 "인류 보편적 가치 외면 곤란"
우리 정부가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했지만 이번에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기권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한마디로 남북 정상회담 등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보수진영 등에서는 다른 문제도 아닌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이처럼 아무런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하면 되겠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기권 결정은 북한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는 불의나 반인권적 행위를 보고도 잠자코 있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물론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상호 협력 강화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묵과하면서까지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착하고，혹시나 북한이 남북 대화를 단절할까봐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느냐는 점이다.
⊙ 찬성 측，"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개선 위한 환경 조성 중요" 정부 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진전되고 있고，북핵 폐기를 위한 2단계 조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남북 정상선언에 '내정 불간섭'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정부 입장이 1년 만에 바뀐 데 대한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기권을 했다고 해서 정부의 인권 정책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기본적 인권 중시 정책은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북한 측은 한국의 기권에 대해 "민족은 민족 아니겠느냐"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북남관계를 뒤집어 엎는 용납 못할 반통일적 책동으로,북남관계에 또 하나의 장애를 조성한 범죄행위로 인해 초래될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던 지난해 반응과는 판이하다.
⊙ 반대 측，"남북대화 단절 우려해 인류 보편가치 외면해선 안돼" 이에 대해 대부분 언론과 보수진영 등에서는 "이번 기권으로 한국의 대외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며 "북한에 할 말은 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를 놓고 북한이 남북 대화를 단절할까봐 아무런 말도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다.
입만 열면 인권을 내세운 이 정권이 북한 인권에 대해선 임기 내내 비겁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격에도 엄청난 손상을 끼쳤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게다가 북한 인권 상황에 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1년 만에 태도를 바꾼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