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해소 계기 기념해야" 對 "역사적 평가 아직 안끝나"
첫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 발표일인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이견이 있는데도 정부가 기념일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는다.
또 다른 쪽에서는 "6·15선언은 평가 대상이 아니며 순간순간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6·15 국가기념일 제정은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한다.
6·15 국가기념일 제정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념일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서 '기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거나 사회적 차원에서 특별히 격려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현충일이나 국군의 날，과학의 날 등 30여개에 이르는 국가기념일은 이러한 요건을 나름대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6·15선언이 과연 우리가 기념할 만한 사안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 찬성 측，"6·15선언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문제" 민주노동당은 "6·15선언은 역사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순간순간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6·15 기념일 제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많은 국민이 의의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면 기념일로 제정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6·15선언과 올해 10·4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감소됐으며 이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남북 간 예기치 못한 대결과 위기는 수없이 많았으며 그 근본 원인은 남북 혹은 북미 사이의 불신이었다"며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때문에 6·15선언이 김정일 정권의 핵 도발로 이어졌다는 지적은 부당하며 공동선언 발표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당국 또한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기념일 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 반대 측，"6.15·선언에 대한 역사적 평가 아직 끝 안나" 이에 대해 보수진영은 6·15 선언에 대한 국민적·역사적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지지하는 쪽에선 "남북 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쪽에선 "돈으로 얻어 낸 이벤트"라고 일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공동선언 2항은 남측 입장에선 예의 주시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공동선언은 그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