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만 왜곡 … 복지 도움 안돼" 對 "방만경영이 더 큰 문제"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주는 현행 무임승차제도의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할인하거나，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들의 무임 승차 증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한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이 인건비 절감 등 경영 개선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적자 원인을 노인 무임 승차로 돌리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현행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근래 들어 노인의 지하철 무임 승차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지하철을 공짜로 탄 노인은 연인원 2억3313만명으로，이들이 내지 않은 요금 액수가 2145억820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현행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관련 공기업들이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무임승차제는 가격체계만 왜곡시키고 복지에는 도움 안 돼" 정부 쪽에서는 우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금 할인이나 면제제도가 가격 체계만 왜곡시킬 뿐 노인 복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른 요금은 그대로 두고 지하철 요금만 면제해 준다고 노인들의 복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지하철 이용 횟수만 늘릴 뿐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인들이 소일 삼아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무임승차제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무임 승차를 지원할 능력이 있으면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낫다고 강조한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지하철을 타는 대신 본인이 가장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노인 교통수당이 기초노령연금에 흡수되는 만큼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역시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노인회，"적자는 정부·지자체·공사 간 예산 조정으로 해결해야"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왔다"며 "20년을 넘게 실시해온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이제 와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메트로 등은 직원과 가족의 무료승차권 발행에 연간 수십억원을 쓰고 연봉을 지나치게 인상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공사의 기관장은 성과급을 포함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2004년 대비 2006년 연봉 상승률은 서울메트로가 15.2%，서울도시철도공사가 19.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