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10월24일자 A2면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병력 규모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대신 철군 시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는 정치권의 논란을 의식한 듯 파병 연장 동의안의 국회 제출은 다음 달 초로 일단 미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병기간 1년 연장 방침을 밝히고 "정부가 지난해 한 약속과 다른 제안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이를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철군 시한 연장의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은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등을 예로 들며 "이 모두가 미국의 협력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해부터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철군하면 그동안 우리 국군의 수고가 보람이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철군 시한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고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인 줄 안다"면서 "그러나 이 시기 더욱 중요한 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심기 한국경제신문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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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노선 명분 지켜야" 對 "국익과 실리가 더 중요해"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파병 연장 여부를 놓고 국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지난해 약속한 완전 철군 시한을 내년 말까지 한 번 더 연장해 달라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며 자이툰부대 병력의 절반 감축 및 나머지 병력의 파병 기간 연장안을 발표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증가 등 경제적 측면，자이툰부대의 그동안 노력과 업적 등을 감안할 때 파병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미국뿐 아니라 이라크 정부가 한국군 주둔을 원하고 있고，자원외교 및 양국의 미래 경제 협력이라는 국익에도 부합한다"며 파병 연장에 찬성하고 나섰다.
반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해 철군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국익을 고려한 선택"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반대했다.
주요 안보·국방 및 외교 현안을 둘러싼 국론 분열은 국력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파병 연장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 해법을 살펴본다.
⊙진보진영，"파병 연장 결정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 진보적 사회단체에서는 "이번 파병 연장 결정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