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10월18일자 A6면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17일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공동어로수역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의 국정감사에 출석,"공동어로구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동일한 면적을 할애해 만들어지느냐"는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의원의 질의에 "아직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꼭 그것이 상호주의 원칙 아래 등거리·등면적을 정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다음 달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남·북의 어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동어로구역이 북한 주장대로 NLL 남쪽에 만들어질 경우 NLL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북측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NLL 밑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 NLL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NLL과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은 별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다소 모순적인 입장을 되풀이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반면 김 장관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NLL을 양보하거나 열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그는 "(NLL 이남 지역을) 확실하게 우리가 관할하고 있다"며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통해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것도 'NLL＝해상불가침경계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뜻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아울러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북한 해주와 다사리 등에는 360척의 고속정과 상륙함이 배치돼 있는데 서해 지역을 열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자 "측방 노출은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동조했다.
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공동어로구역에) 상선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해서는 북측 해안포 철수가 시급하다"며 "(국방장관회담) 의제로 채택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북한의 장사정포 철수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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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금지선일뿐…" 對 "54년 간 관할해 온 생명선"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성격 규정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및 공동어로구역 설치 추진에 합의하면서 불거진 이번 NLL 논란은 "NLL이 영토선이라는 주장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발언은 통수권자로서 우리 영토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정부 내 이견이 없다.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뿐"이라고 해명하고,청와대 대변인 또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NLL은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고 설명하는 등 불 끄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전직 국방장관 및 예비역 장성과 보수적 안보단체 회원들이 '대통령의 NLL 발언 규탄'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정은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NLL 문제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이념 대결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때문에 NLL의 성격 규정도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문제는 NLL을 과연 남북 간 해상 경계선인 영토선으로 봐야 하느냐는 점이다.
⊙정부·진보"NLL은 영토 아닌 안보개념에서 설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