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 긴장 완화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해야"
한나라당 "정권 말 대선 앞둔 시기에…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경닷컴 8월21일자 보도 한나라당은 21일 오는 10월 초로 연기된 남북 정상회담을 차기 정권으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수해 때문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의제에 북핵 문제 등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남북 정상회담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나라당의 입장은 가능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차기 정권에서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최악의 경우 대선 이후 당선된 대통령과 협의 하에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선출됨으로써 2002년 대선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흑색선전과 공작정치가 판칠 것이고,김대업 100명은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북한 김정일의 선거 개입이 드러날 때 대선 무효,당선 무효하는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번 남북 정상회담 연기는 준비를 더 잘 할 기회로 활용돼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순리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북한의 수해를 이유로 당초 합의한 날짜보다 한 달 남짓이나 연기해 가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회담 연기가 대선용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정상회담을 차기 정권으로 연기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같은 민족인 북한이 수해로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이 이를 대선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엄청난 재해 복구에 국가적 역량을 집결해야 하는 만큼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치르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회담의 시기다. 조만간 물러날 우리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생산적이면서 실효성이 있는 회담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 진보 진영,"회담 연기로 한층 내실있는 준비 가능해져"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경우 회담 자체가 이뤄질지 불투명할 뿐 아니라 만약에 성사되더라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만큼 그때까지는 평화,비핵화,경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6자회담이 속도를 더하고 있는 마당에 정상회담을 뚝 떼어내 무조건 뒤로 미루자는 것은 몰상식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정상회담은 6자회담과 함께 가는 것으로,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선순환적으로 상대를 촉진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어느 정당,어느 후보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진보 진영도 당초 일정으로는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나 체계적 대비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오히려 이번 연기로 한층 내실있는 준비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해 여론 수렴에 관심을 쏟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9월 초에 열리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남북 정상은 보다 편한 입장에서 만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보수 진영,"북핵 등 현안 반드시 의제에 포함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