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 "충돌 막는 완충지대 설치 검토해 볼만"
반 - "54년간 유지해온 해상경계선 양보 안돼"
☞ 한국경제신문 8월14일자 A8면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과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로 올리지 않은 채 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경협의 가시적인 성과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 아래 개성공단 확대 등을 북한에 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3일 언론인들과의 비공개 오찬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의제들을 갖고 회담에 임해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간 경제협력 등의 큰 주제를 갖고 남북 정상이 대화를 풀어가다보면 핵문제와 NLL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만복 국정원장도 이에 힘을 보탰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얘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또 NLL 문제가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설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보고 답변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김 원장은 "NLL이 영토주권과 관련 있는 것이냐"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전했다. 김 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10일 이 장관이 국회 통외통위에서 NLL의 성격에 대해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홍열 한국경제신문 기자 comeon@hankyung.com
------------------------------------------------------------
남북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NLL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좀 더 줄이고 우발적 충돌을 막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NLL문제를 의제화할 수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NLL은 단순한 안보 개념이 아니라 영토 개념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왔다"면서 "사실상 '해상의 휴전선을 걷어내버리자'는 이 장관의 발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며 비판했다. 한마디로 NLL은 정상회담의 의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북한은 군사적 보장이 필요한 경제협력사업을 해상경계선 문제와 연계해 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NLL 재설정을 들고 나올 소지가 농후하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회담의제를 협의하기도 전에, 그것도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거론해 분란을 자초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진보진영,"NLL 해결책은 해상경계선 새로 긋는 일" 진보진영에서는 이번 회담의 최대 난제로 예상되는 NLL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선 창조적 대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해상경계선을 새로 긋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1953년 정전협정 때 육지에는 군사분계선이 그어졌지만,공인된 해상경계선은 획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해상경계선을 새로 긋기가 어렵다면 '경계선 획정'의 난관을 우회할 수 있는 출구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등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분쟁수역의 평화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경계선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것이다. 1992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이미 재설정 논의에 합의한 만큼 NLL 문제에 대해선 이제 전향적 자세를 보일 때가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