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7월4일자 A14면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기회균등할당전형 도입 등 정부의 입시정책에 대한 반발 움직임에 각 대학 총장과 입학처장들에 이어 교수단체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서울대와 연세대 교수평의회도 정부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4일 오전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이장무 서울대 총장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내신대란'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류진춘 경북대 교수)와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최영철 단국대 교수)는 3일 공동성명을 통해 "내신반영 비율 50% 확대는 입시정책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행위이며 기회균등할당제는 급조된 대중 인기영합책이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평의회도 이날 본회의를 갖고 이르면 10일께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교육부의 입시안 제재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박성현 교수평의회 의장(통계학과)은 "서울대는 입시 계획을 미리 세우고 통계적 분석까지 마친 뒤 확정했는데 이제 와서 바꾸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연세대 교수평의회는 2일 열렸던 총회에서 나온 교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날 성명서를 냈다. 평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각 대학은 자신이 가르칠 학생을 자신들의 특성과 철학에 따라 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한국경제신문 기자 beje@hankyung.com
--------------------------------------------------------
대학입시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비롯 소외계층의 학생을 정원 외로 뽑는 기회균등할당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한쪽에선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진작 내놓았어야 할 정책"이라며 반색하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선 "전형적인 교육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물론 가난하지만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넓혀준다는 데 대해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합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도 농어촌학생 재외국민 등 정원 외 특별전형의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학생들의 학력수준 저하,사후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이를 지키는 대학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세계최고 수준(82%)의 대학진학률로 인한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 정원을 수만명이나 감축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데도 2009년 입시부터 전체 모집인원의 11%(6만4000명)를 정원 외로 뽑는 기회균등할당제를 실시하는 게 타당한지 살펴보자.
◆찬성"빈부격차 감안않은 성적순 전형은 불공정"
기회균등할당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제도는 갈수록 고착화하는 계층의 대물림을 어느 정도 끊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국가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대학 자율로 시행하는 것이며 현재 서울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이나 농어촌학생특별전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만큼 대학이 반대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소득 계층에 따라 전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저소득층을 선발하고 있는 사례 등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누가 더 많은 사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에 비춰볼 때 빈부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성적순 전형이야말로 비교육적이며 불공정한 처사라고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기회균등할당제는 잘만 정착되면 선진적 통합사회로 가는 훌륭한 교육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가난을 이유로 한 대입 특혜는 포퓰리즘"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이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대입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마구 입학시키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한다. 특히 저소득층 가운데 대학에 갈 실력을 갖춘 학생이 많지 않은 실정에서 무리하게 이들의 대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농어촌 등 다른 특별전형 대상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