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5월2일자 A10면 내년부터 정보기술(IT) 벤처기업에는 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되지 않는다.
병무청은 1일 검찰의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2008년부터 IT업체에 보충역 요원의 지원을 중단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IT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검찰이 일부 산업기능요원 및 병역특례 업체들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계획에 따라 당초 2012년까지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병역특례업체 비리 사건을 계기로 IT업체의 경우 그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전략에 따라 전체 산업기능요원 가운데 현역 요원은 2011년까지 4500명씩 배정하다 2012년에 완전 중단하고,보충역 요원은 내년부터 20%씩 감축하다 2012년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IT 분야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771개 업체에 2369명이며,이 가운데 보충역은 1503명이다.
나머지 866명은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각각 추천한 정보처리 분야 703명과 게임 소프트웨어 분야 163명으로 모두 현역 요원이다.
김수찬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ksc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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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의 병역특례 비리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병역대체복무제도,이른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병무 당국은 병역특례업체의 비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IT(정보기술) 벤처업체들에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IT업계를 비롯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은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중단할 경우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국민의 여론 수렴이나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의없이 검찰의 병역특례 업체 비리의혹 수사 대책으로 느닷없이 나왔다"며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병역특례 비리 논란은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다.
2005년에도 일부 지정업체들이 전직 고위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 등의 아들을 병역특례자로 채용해 기술교류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보내 길게는 반년씩 외국에 머물도록 해준 혐의로 적발돼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병역특례 비리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이 제도를 '합법적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의 병역특례업체가 8500여개에 이르고 있어 '가짜 병력특례자'들이 얼마나 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산업현장의 기술 인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제도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그 해법이다.
제도 보완과 폐지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지를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