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4월24일자 A1면 울산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무능 공무원 퇴출제' 도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5만1223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1만2317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은 23일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증원 요구를 취합해 심사한 뒤 마련한 '2007∼2011년 정부 인력운용 계획'에서 나타났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교원 6714명,일반직 6673명을 늘리고 1070명을 줄여 모두 1만2317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 4만8499명을 늘린 참여정부는 임기 중 6만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게 된다.
연도별 증원 규모는 2008년 9317명,2009년 1만239명,2010년 1만185명,2011년 9165명 등이다.
2011년까지 5년간 분야별 증원 규모는 △사회복지 7651명 △안전관리 2만3106명 △교육문화 2만3094명 △경제산업 2828명 △일반행정 584명 등이다.
반면 2011년까지 중앙공무원 전체 감원 규모는 6040명으로 같은 기간 증원 규모의 11.8% 수준에 그쳤다.
정부 각 부처는 2011년까지 13만9765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중 5만1223명만 증원하기로 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김철수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kcsoo@hankyung.com
----------------------------------------------------------
공무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중앙 공무원 5만여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주요 언론들이 '지나친 몸집 불리기'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공무원 규제 공생 악순환''공무원 5만명 늘리면 누가 먹여 살리나''공무원 증원 앞서 생산성 따져봐야' 등의 제목으로 증원 반대 논조를 펼치고 나온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5만여명에 가까운 공무원을 늘림으로써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비대해진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이미 95만명을 넘어선 공무원 수를 올해 1만2000여명을 더 늘리고,차기 정부의 증원 계획까지 미리 짜놓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른바 '철밥통' 조직의 상징으로 통하고 있는 공무원을 이처럼 계속 늘리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일까.
더욱이 민간 부문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고,주요국들이 하나같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과는 거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공무원 증원의 내용과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이번 논란을 검증해 보자.
◆ 찬성 측 "큰 정부라도 일만 잘하면 작은 정부보다 낫다"
참여정부는 '큰 정부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효율적 정부론을 공무원 증원의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