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1월13일자 A3면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허용 여부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국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계속 미적거리자 해당 지역인 경기도 이천시 주민들이 증설 허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 데 이어 청주시 주민들은 이천공장 불허·청주공장 증설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다.
여기에 경기도와 충청북도까지 가세하고 있어 자칫 하이닉스 문제가 수도권과 충청권 주민들의 감정싸움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이달 중순께로 예정했던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하이닉스가 변경된 투자계획을 제출하는 대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최대한 빨리 검토해 추가검토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준동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jdpower@hankyung.com
-------------------------------------------------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하이닉스 쪽에서 투자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당초 이달 중순께로 잡혀있던 이천공장 증설 투자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를 연기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투자 허용 결정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공장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불허(不許)' 쪽으로 기울었던 이천공장 증설 프로젝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이천공장의 증설문제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이천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난 24년간 공장 증설이 허용되지 않았던 만큼，증설 허용 여부는 정부 수도권규제 정책의 향방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2010년까지 무려 13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수 밖에 없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문제로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환경단체 등，"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억제정책에 어긋나"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환경단체 등은 이천공장 증설 프로젝트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참여정부 정책의 기조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공장입지나 지리적 요인은 더 이상 기업의 경쟁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기업들도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까지 굳이 수도권 입주만 고집할 게 아니라 오히려 비수도권에 좋은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환경보전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증설 공장의 메모리반도체 미세공정에 구리가 사용되는데，현행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는 이천에서는 구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