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12월8일자 A1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부터는 서울지역 비(非) 강남권 중학교 졸업생들도 강남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고등학교 진학시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 2개를 선택,추첨을 통해 들어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중3 학생들은 일단 서울 전역을 단일학군으로 보고 2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전 지역의 각 고교는 전체 정원의 30%(중부 60%)를 이런 1,2순위 지망자 순서로 무작위 추첨한다.
1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2단계에서 거주지 소속 학군(현행 11개 학군 기준)에서 희망 학교 2개(복수지원 허용)를 지원하며 각 학교는 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추첨 배정한다.
2단계에서도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과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고등학교는 두 개의 인접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내에서 근거리 원칙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을 택한다.
한편 이런 방식으로 배정할 때 강남권 고교의 10% 내외는 비강남권 중학교 졸업자로 채워질 전망이다.
문혜정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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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2010년부터 중학생의 고교 선택권을 크게 넓히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내를 단일학군으로 해 정원의 30%를 추첨으로 배정하고,다음으로 거주지 소속 학군 내에서 40%를 추첨·배정한 뒤 여기서도 누락된 30%의 학생은 지금처럼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내 11개 학군을 광역화해 학생들이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후 추첨으로 배정받는 '선지원·후추첨' 방식을 도입한다는 게 그 골자다.
한마디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다.
이 같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는 평준화 이후 유지돼 온 근거리 위주의 고교 강제배정 방식을 개혁하는 것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추첨으로 고교를 배정받는 서울시의 현행 학군제가 그동안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학군 간 학생교류가 불가능해 교육발전지역과 낙후지역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가 하면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지역으로 학생들의 전학이 잇따르면서 부동산 가격 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학군조정 방안이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소하고 고교 교육 발전에 과연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교원단체,"학군 조정은 기피학교만 양산시킬 것"
교원단체 쪽에서는 이번 방안이 방향부터 잘못 잡혔다고 지적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히려면 이런 방식의 학군조정보다는 현행 고교 평준화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사립고교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