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12월2일자 A3면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6.5%로 결정됐다.
그러나 소득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연 조정분까지 합하면 실질 인상률은 약 1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은 월 평균 8129원,자영업자와 농민 등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은 7029원씩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변재진 복지부 차관)는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안(6.5%) 및 의료수가 인상안(2.3%)을 결정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인 월 평균 보험료는 인상률 6.5%에다 평균 소득증가율(7.5%)을 감안했을 때 5만8066원에서 6만6195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역 가입자들도 월 평균 보험료가 5만208원에서 5만7237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수진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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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약칭 건정심)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6.5% 인상키로 결정했다.
작년 인상률 3.9%의 2배에 가깝다.
개인의 소득 증가분까지 감안하면 실질 인상률은 두 자릿수로 커지게 된다.
경기후퇴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2001년 이후 누적 인상률이 57.8%에 이르는 상황에서 건정심이 또다시 보험료를 이처럼 대폭 올려야만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2001년 의료분업 이후 건보재정이 악화되면서 한 해 4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쏟아붓고도 적자재정을 메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 재정지원에다 보험료 인상으로 건보재정이 2003년 흑자로 돌아서자 암 치료비,병원 식대 등을 면제해 주면서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의 대책 없는 보장성(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영역) 확대가 결국 건보재정을 만성적인 적자 상태로 몰고 간 셈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 조달을 비롯 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보험료만 계속 인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해법은 과연 없는가.
◆정부,"보장성 확대재원 마련하려면 건보료 인상 불가피"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넓히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보장성이 확대되는 2008년까지는 현 수준의 국고 지원을 전제로 하더라도 매년 3~6%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건보료 인상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보장성 강화,적정부담 체계로의 전환 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