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10월28일자 A1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된다. 또 문화관광부가 맡고 있는 게임 영상 등 콘텐츠 업무가 통합 기구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관련 정책과 규제가 한 조직에서 이뤄져 방송·통신 빅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는 27일 전체 회의에서 정통부와 방송위를 합쳐 새 기구를 만든다는 내용의 방통 융합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연내 정부 개편안과 함께 법안으로 마련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합기구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금융감독위원회처럼 '위원회'가 붙을 가능성이 크며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부위원장 2명을 두게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당초 통합기구 명칭으로 '정보미디어부'를 희망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 밖에 정통부 산하 기관을 통합기구 산하에 넣되 우정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으로 떼 내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IT부 기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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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방송과 통신 기능을 합친 통합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융합기구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 2년 동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가 방송이냐,통신이냐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여 온 점을 감안하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디지털미디어 분야가 황금알을 낳는 차세대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방송과 통신 정책의 통합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기술 발달로 방송과 통신 간 경계가 사라지면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의 통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통부와 방송위의 통합이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 것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방통융합 시대에 대비해 오래 전 통신과 방송에 관한 정책 및 규제 기구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통합안을 정부안으로 다듬어 내놓아야 하고,국회는 이를 입법화해야 한다.
10년 넘게 끌어온 방통융합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추진위,'정통부와 방송위 고유기능 최대한 보장'
이번에 마련된 안은 정통부와 방송위를 통합하면서도 고유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측의 설명이다.
새로 선보일 통합위원회는 정통부와 방송위 업무에다 문화부가 관할해 온 방송영상진흥 업무와 방송광고 정책까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과 방송 영역의 모든 규제를 비롯 정책,진흥 업무를 총괄 수행하게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과 방송의 공익성 부문을 두 명의 부위원장이 분담함으로써 정통부와 방송위의 고유 기능이 최대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위의 경우 종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공무원 조직으로 탈바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