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9월29일자 A1면
새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에서 촉발한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공개 범위 확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과거에는 원가 공개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기 바라는 등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원가 공개 확대방침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이날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가칭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를 만들어 공개 항목,원가 검증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3~5월께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심기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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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시민사회의 주장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되도록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아 반대했으나 더 이상 시민사회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도 대통령 발언에 맞춰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령은 2004년 6월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도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장사는 10배 남기기도,10배 밑지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랬던 대통령이 느닷없이 "지금은 원가공개를 반대할 수 없다"고 돌아섰다.
청와대의 분양원가 공개의사 표명을 계기로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바란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중요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반대측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공급만 위축시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론자들은 원가공개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의 원가공개는 정부 재량이지만,민간이 짓는 주택까지 원가를 공개토록 해 '적정이윤'만 남기라는 건 기업의 이윤추구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원가공개가 실제 분양값을 내리는 효과는 적을 것이며,오히려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가공개가 이뤄지면 시행사와 건설사가 손을 잡고 사업을 벌이는 민간택지에서는 큰 이익을 내기가 어려워져 주택 건설이 위축될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