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관세율 인상 등 노골적인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세계 자유무역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유럽연합(EU),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까지 검토하면서 국제 무역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가안보 내세워 ‘관세 폭탄’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는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작성한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및 조치 권고안’이 바탕이 됐다. 상무부 권고안 중 하나가 ‘수입 철강에 24% 관세 부과’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권고안보다 관세율을 1%포인트 높였다.
다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줬다. 미국과 멕시코·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양보를 얻는 대가로 예외를 인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오는 23일 발효된다. 그 전까지 세계 각국은 미국과 관세 면제 협상을 벌일 수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 외에 다른 나라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미 호주는 추가로 관세 면제를 약속받았다.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 등도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뛰고 있다.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나라와 미국의 무역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를 다른 나라가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은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른 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호무역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유럽·중국, 관세부과에 강력 반발
중국과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즉각 반발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부당한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수많은 유럽인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쳐다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도 “미국은 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며 이기기도 쉽다”고 말했다. 보호무역 조치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유럽에 대해선 자동차 관세 카드까지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더 높이면 우리는 미국으로 자유롭게 들어왔던 유럽산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대량 수입한 뒤 그대로 미국에 팔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한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자로 채워진 美 백악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예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미국 우선주의적 통상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일본 캐나다 등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상인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NA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요구했다. 올초엔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자유무역을 옹호해온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지난 6일 사임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 강경한 래리 커들러가 임명되면서 보호무역 매파(강경파)가 백악관을 장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콘 위원장은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고수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콘 위원장의 사임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조치를 놓고 벌어진 (백악관) 내부 투쟁에서 패배할 것이란 예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근 보좌관으로 승진한 피터 나바로 통상산업국장이 주축이 돼 보호무역을 밀어붙이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관세 부과에 적극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