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논술 기출문제 풀이

※ 아래 제시문 (가)，(나)，(다)，(라)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하늘에서 타고난 재주와 기력은 사람의 지혜로 어찌할 수 없으므로 타고난 인품을 통일할 방법은 없지만，모든 사람의 사람된 도리와 권리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대업과 정부의 법도가 세워졌다.

의롭지 못한 무리들은 과격한 기질로 그러한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성으로 힘을 제어하여 일정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니，이것이 정부가 만들어진 근본 뜻이다.

정부의 직분은 나라의 정치를 안정되고도 온전히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태평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법치를 확립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외국과의 교제를 신의 있게 하여 나라가 분란의 우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군대 양성과 도로 건설，학교 설립과 같은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한 나라의 안녕과 문명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개화되었는지 미개한지의 구별은 정부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군대가 없으면 외국의 침략이나 국내의 반란이 있을 때 무슨 방법으로 방어하며 진압하겠는가.

도로를 건설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찌 편리하게 이동하겠으며，학교를 설립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찌 윤리와 기강에 밝고 기술에도 정통하여 풍속이 문란해지거나 가난한 지경에 이르지 않기를 기약하겠는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사람들이 어떠한 생업에 종사하든지 자신들의 생애를 편안히 하여，집안에서는 부모를 봉양하고 형제 처자와 즐거움을 누리며，집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재미있게 놀더라도，도둑을 맞을 우려와 재앙을 만날 공포가 없는 것이 모두 정부의 덕택이다.

만약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 정부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호소하며，강폭한 자가 무도한 행위를 저지른들 누가 막아주겠는가.

나 좁은 의미에서 '공적'(公的)이라는 말은 '국가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다.

이런 속성은 사법권의 규제와 정당한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국가기구의 기능과 연관된다.

국가기구의 권력에 맞서 생겨난 것이 시민사회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에 따르면，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근대적 관계는 '사회적인 것'의 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때 그녀가 의미했던 것은 바로 사적 영역이 공적인 것과 연관성을 가진 그러한 사회의 영역이다.

즉，"단지 살기 위해서 상호의존한다는 사실이 공적인 의미를 획득하고，단순한 생존에 관련된 활동이 공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사회다."

시민사회의 사적 영역에 관한 공중(公衆)의 관심사가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제한되지 않고，공중이 그 관심사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은 더욱 발전했다.

한편으로 이제 국가에 맞서게 된 사회는 사적인 부문을 공권력에서 분명히 분리시켰고，또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재생산의 문제를 사적인 가정의 범위를 넘어 공중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