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구 성장률이 드디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1.00%，사망률은 0.93%를 기록하여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0.07%에 그쳤고，해외 이민 등과 같은 인구의 사회적 감소로 인구 성장률이 －0.01%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열린 가상 국무회의 현장이다.
사회 : 2001년 1.4명꼴이던 가임여성 한 명의 평균 출산 자녀수가 0.42명으로 낮아져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각 부처가 안고 있는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 :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로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산부 : 출산보조금 지급이 누적되어 정부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 무거운 세금과 연금 부담으로 인해 젊은 층의 이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들로 채워 왔는데 그마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지나친 대학입시 경쟁으로 입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해외 이민을 택하는 자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다 모든 사람은 지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사회가 평등하지 못하다면 기술 개발과 문화 발달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같이 사는 이웃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불리한 입장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잘못보다는 사회 제도의 잘못 때문인 경우가 많고，한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봄으로써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손해를 볼 때가 많다.
그러므로 고소득층이 사회적 약자의 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에 대한 자선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사회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놓인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회는 안정적인 사회로 발전한다 할 수 있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사회의 안정，살 만한 사회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복지의 개념을 실현하고 있을 때 각 개인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 보다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라 한국은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권적 해석에 의거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균등'의 실현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교육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하며，다만 교육을 받는 기회와 교육을 받은 결과에 대한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학력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 기회의 균등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인 이유로 더 이상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입시제도로 진학이 좌절되거나，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의 기회 균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교육을 받을 기회가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 저해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매우 다양하다.
하나는 여성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견해이고，다른 하나는 여성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그 사회의 경제 상황의 기복과 맞물려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경제상황이 호황의 국면에 접어들어 많은 일자리가 있을 때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강조되고，일자리가 줄어들 때에는 가정의 수호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된다.
사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정작 손해를 보는 것은 여성이다.
여성은 호황일 때에는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데，이때에는 가정에서의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불황일 때에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남성보다도 먼저 생산 활동에서 배제됨으로써 다른 의미의 고통을 겪게 된다.
여성이 출산과 양육 등 가정에서의 역할이든，생산 활동에 당당히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에서의 역할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 (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의 <조건>에 맞게 논술하시오. (800±80자) [40점]
<조 건>
1. (가)에 나타난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
2. (다)~(마)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근거를 들어 논술할 것.
3. <조건 1>과 <조건 2>의 답 전체가 하나의 완결된 글이 되도록 할 것.
⊙ 출제의도
인하대학교는 총 3개의 Set를 독립된 문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문항 3】은 문제－해결의 쌍을 보여주는 지문으로，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의 타당성을 조리 있게 논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학교 측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출제 포인트를 짚어보자.
어느 사회나 약간의 문제는 있게 마련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고령화사회，저출산사회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
사회문제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제도와 분위기의 개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 문항은 우리사회의 새로운 위협요소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공론을 형성하고，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제시문에 나타난 것처럼，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아직 복지정책이 미흡하고，교육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여성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험생은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제시하면 된다.
제시문에서는 일단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료하게 밝힌 다음，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순차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수험생은 (다)~(마)에 제시된 복지，교육，여성의 문제 중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개를 선택하여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문들을 통해 이와 같은 기준들을 포착하되，두 가지 선택이 각각 어떤 함의가 있는지 파악한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관된 논지를 펼치면서 자신의 선택을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인하대 논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의 선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3번 문항도 그러하다.
인하대학교에서 선호하는 문제의 조건과 형식，구성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논제 분석
모든 논술고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견해，일관된 주장，설득력 있는 근거，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문항이다.
특히 주어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관건이다.
인하대 논술의 경우 발문은 매우 단순하나，부가된 조건들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조건 충족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선 (가)에 나타난 정부의 해결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부의 해결책은 일시적인 재정 지원이며，사회제도 혹은 사회 전반의 가치관 재정립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것이 인식의 전환까지 동반한 근본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의 일시적 해결이 아닌，구조와 인식을 통한 안정적 해결방안이 되어야 한다.
(가)의 정부 해결책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므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반드시 (가)의 정부 해결책을 간명한 표현으로 제시하고 전제해야 한다.
(가)에서 제시된 정부의 출산장려책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원금의 문제가 아닌 양육의 안전망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복지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원하는 만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제도，입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아이를 낳고 양육의 주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얼마전 조사에 따르면 아이의 출산，양육，교육에 이르는 일련의 경제적 부담이 일반적인 상상을 넘어서는 매우 큰 부담이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건 2>에 따르면，해결책을 두 개 선택하여 이를 논술하도록 되어 있다.
제시문 (다)，(라)，(마)는 각각 복지，교육，여성에 관한 언급이며，수험생은 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된다.
관점에 따라서는 여성 문제를 복지 문제 속에서 함께 묶어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토픽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고 구체적으로 논지를 제시하면 된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는 각자가 선택할 몫이다.
우선，(다)－'복지 정책'을 택한 경우에서 보자.
이에 따르면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 바탕이 되어 아이를 낳을 부모와 태어날 아이 모두에게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사회적 약자들은 아이 낳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
또한 아이에게 가난이 대물림되거나 자신들보다 못한 삶이 예견된다면 부모는 선뜻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갖추어져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다)의 입장이다.
지금까지의 소극적 복지정책에서 적극적，확장적 복지정책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사회가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의 '교육제도 개선'을 택한 경우，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자유롭게 받아 개인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하면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처럼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학력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소수만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면 출산을 꺼릴 수밖에 없다.
또한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선뜻 아이를 낳기가 어렵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양질의 교육을 받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갈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의 '여성에 대한 배려'를 택한 경우 여성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이루어진다면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에게 출산 및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맡긴다면 여성은 선뜻 출산을 할 수가 없다.
더욱이 출산 및 양육의 책임으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에 장애가 있거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여성은 출산을 꺼릴 수밖에 없다.
(마)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의 이중적인 시선도 문제다.
여성을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인정할 때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반감될 것이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이 없도록，사회가 양육 책임을 분담하여 여성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활동，산업활동이 활발한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았다는 것은 (마)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윤환 S · 논술 선임연구원 pog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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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경제
경제성장과 인적자본 그리고 교육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하므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의 유일한 대안이다. 기술혁신의 핵심은 우수한 인적자본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므로 교육 투자와 교육자의 질 향상이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