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무 서울 명덕외고 2년[논제 1]거짓말은 '진술 자체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에서 하는 일체의 말'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객관적 사실을 말하였다고 해도 그 말의 취지가 타인이 본인의 믿음과는 다른 정보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반대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을지라도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이 행위는 거짓말로 간주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거짓말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진실로 간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거짓말'과 '진실'은 이분법적 대립개념이 아니다. '거짓말'의 반대는 '진실된 말'이지 '진실' 자체는 아니다.
[논제 2]제시문 (나)의 A,B는 거짓말의 불가피성과 유용성을 들어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제시문 (다)에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위증,무고,사기,학력위조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거짓말 사례와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제시문 (나)의 A에 따르면 거짓말은 그 주체가 '위기상황'에 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남보다 앞서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무한경쟁'이라는 일종의 위기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시문 (다)의 B에서 '실력보다 학벌만 높은 사람이 취업 또는 승진할 때' 학력위조의 충동을 느낀다는 답변에 반영되어 있다.
해당 응답자들은 학력위조를 타인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우월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경쟁력 있다는 제시문 (나)－B의 주장은 (다)－B에서 학력을 위조한 후 성공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학력위조의 충동을 느낀다는 답변에 반영되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언급했듯 도덕성을 배제한 책략으로서의 거짓말이 군주의 덕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현대 사회에서 거짓말을 잘하면 성공하기 쉽다는 뜻으로 재해석되어 다양한 형태의 거짓말을 초래하였다. [논제 3]제시문 (라)－A는 신뢰가 부재할 때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을 지적한다.
제시 자료 (라)－B에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 및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은 정치,경제,교육의 측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우선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선의의 정책을 색안경을 통해 보게 하고 이에 반발한 개별 이익집단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법률의 법제화로 이어지기 쉽다. 한편 기업가에 대한 불신은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자원개발,생산방법 등의 시도가 위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불신은 공교육의 위축과 사교육의 성행을 부추겨 교육제도의 원활한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영역인 교육이 자본 논리에 지배당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논제 4]마키아벨리의 주장대로 거짓말은 본능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자연스러움'이 '정당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거짓말의 몇 가지 중대한 역기능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은 우리 사회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공개된 거짓말은 사회전반에 반목과 불신을 야기한다.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활동을 간 피랍자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선교활동을 했음에도 단순히 봉사만 했다는 거짓말은 피랍자들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초래하였다. 거짓말은 거래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외부효과는 민간주체들의 협상에 의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이때 전제조건이 '거래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거짓말로 인해 거래 절차가 복잡해져 암묵적 비용이 증가한다면 바람직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할 것이다. 거짓말은 개인의 도덕성을 황폐화시킨다. 제시문 (가)에서 언급했듯 거짓말은 '행위 주체의 의도'와 관련된 문제다. 바꾸어 말하면 남들이 거짓말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본인만큼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안다. 제시문 (나)－B의 주장대로 거짓말이 성공에 보탬이 된다 하더라도 정작 본인은 자신의 성공과 거짓말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처럼 거짓말은 사회적,실용적,심리적 측면에서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거짓말 문제를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